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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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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심재철 "朴당선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등 대북정책 전환 불가피" 		2013.02.13
의원실 | 조회 521
연합뉴스 / 2013년 2월 13일


<北핵실험> 與 "핵억제력 보유ㆍ핵무장 필요" 강경론 비등

MJ "이웃집 깡패 기관총 구입했는데 돌멩이 하나로 지킬수 있나"


새누리당은 13일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대북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남북 간 핵불균형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특히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는 자체 핵억제력 보유나 핵무장 필요성을 제기하는 강경 목소리가 나왔다.

황우여 대표는 회의에서 "북한의 행위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일뿐 아니라 남북 간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완전히 무시하는 도발행위"라면서 "이제는 무엇보다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균형이 중요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도 이제 단순히 대화에만 매달릴 수는 없다"면서 "대화는 하더라도 북한에 오판의 기회를 주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이번 핵실험이) 장차 몰고 올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은 물론 핵도미노와 같은 상황까지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7선의 정몽준 전 대표는 "북한이 어제 3차 핵실험을 했는데 우리로서는 지금까지와 다른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서 "과거와 같은 외교적 노력으로는 북한 핵을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에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장을 하면 우리도 최소한의 자위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고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자체 핵억제력 보유가 필요하다"면서 "이웃집 깡패가 최신형 기관총을 구입했는데 우리가 돌멩이 하나 들고서 집을 지킨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북한 핵실험으로 지난 20년간의 비핵화 정책은 실패했고, 기존 정책으로는 북한을 제어하거나 견제할 수 없다"면서 "북한의 핵무기 소유가 현실로 다가온 이상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포함해 모든 대북정책의 패러다임 쉬프트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북 간의 군사력 균형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는데 우리의 대응도 한국형 방어체계구축뿐 아니라 모든 면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북한이 끝내 핵실험을 강행했는데 이는 20대 후반의 어린 지도자가 이끄는 체제의 무모함과 모험주의의 결과"라면서 "만일 전쟁이 발발하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국민은 핵전쟁이나 북한의 미사일 공격 등이 실제로 발생했을 경우 전시대피 요령을 잘 모르는데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원유철 의원은 "남북 간의 심각한 핵불균형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라면서 "최소한의 자위책 마련 차원에서 북핵 해결시 폐기를 전제로 대한민국의 핵무장 선언 필요성과 더불어 미국의 한반도 전술외교 재정비, 북핵 해결전 전시작전권 전환 및 한미연합사 해체 시기 재검토 등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심인성 기자 s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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