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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심재철 "핵대핵 공포의 균형, 생존 지키는 길" 		2013.02.18
의원실 | 조회 648
<사진 : 뉴스1 /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대표최고위원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심 최고위원은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에 대한 후속조치로 전시작전권 전환을 연기하고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덕 기자>


연합뉴스 / 2013년 2월 18일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18일 3차 핵실험을 비롯한 북한의 지속적인 무력도발 위협에 대해 "핵에는 핵으로 맞서는 공포의 균형만이 우리의 생존을 지키는 길"이라고 밝혔다.

심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데 이어 "한미연합사 체제를 유지하면서 전술핵을 다시 배치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3차 핵실험으로 북한은 사실상 핵무장국임을 과시했고 우리의 안보 상황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됐다. 한국의 생존문제는 발등의 불이 됐다"며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북한의 핵위협이 없어질 때까지 유사시 미국이 자동 개입하는 한미연합사 체제를 유지해 핵무장을 확실히 보장받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며 "따라서 2년 후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연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사실상 북핵을 용인하는 중국의 대북정책 수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중국의 대외정책 기조를 결정하는 외사영도소조 회의가 열리는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이 회의에 앞서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기준 최고위원도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국제사회의 비난과 제재조치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제는 새로운 형태의 효율적인 대북제재 구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기에는 전술핵 배치, 선제적 정밀타격, 미사일 유효사거리 제한 폐지 와 같은 효율적인 국방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당 일각의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가세했다.

이와 함께 정우택 최고위원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실시된 '북핵실험 규탄 결의안' 표결에 통합진보당 의원 전원이 불참한 점을 거론, "중국조차 3차 핵실험을 비난하는 마당에 통합진보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무시하면서 혜택은 빠짐없이 누리려는 것이 온당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이석기·김재연 두 의원은 국민의 사퇴 여론에도 여전히 의원직을 갖고 있는데, 향후 이들에 대한 자격심사안 논의를 신속히 재개해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범현 기자 kbeomh@yna.co.kr



▣ [YTN] 심재철·유기준, "전술핵 재배치 검토해야"


▣ [폴리뉴스] 심재철 “핵에는 핵으로..공포 균형만이 생존 지켜”


▣ [아이뉴스24] 새누리, '북핵 대응' 군사적 균형 대책 목소리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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