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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심재철, 특정경제 범죄 대통령 사면권 제한 추진 		2013.02.19
의원실 | 조회 583

뉴시스 /2013년 2월 19일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19일 특정경제범죄, 부정부패범죄 등을 저지를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헌정질서파괴 범죄, 특정경제 범죄, 집단살해 범죄, 반인륜 범죄, 성폭력 범죄, 부정부패 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형의 3분의 1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벌금·과료 또는 추징금을 완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사면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심 의원은 "대통령 사면권이 그동안 권력형 부정부패와 재벌총수 등에게 남용되는 경향이 있어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고 사회통합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며 "특별사면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법적인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세훈 기자 kangse@newsis.com



▣ [연합뉴스] 심재철, 부정부패범죄 등 대통령 특사 제한 추진


▣ [세계일보] 부정부패·특정경제·성폭력, 대통령 사면권 제한 추진


▣ [YTN] 심재철 의원, 대통령 특사 제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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