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경향신문] 교통사고 환자 부당한 진료비 삭감방지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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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교통사고 환자 부당한 진료비 삭감방지 법제화 추진		201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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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 2013년 2월 19일 교통사고 환자 진료비와 관련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진료비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오늘(19일) 발의됐다. 대표발의는 새누리당 심재철의원이 맡았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에 대한 심평원 1차 진료비 심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손해보험사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 청구권한이 없는 의료기관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심평원의 1차 진료비 심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의료기관도 손해보험사와 동등하게 분쟁심의회에 진료비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김치중 기자 bkmin@k-health.com ▣ [세계일보] 교통사고 환자 부당한 진료비 삭감 법제화 추진 ▣ [메디컬투데이] 교통사고 환자의 부당한 진료비 삭감 “구제 정책 마련돼야” ▣ [의협신문] 교통사고 환자 '부당한 진료비 삭감방지법' 발의 ▣ [약업신문] 심재철 의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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