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JTBC] 뉴스9 - 심재철 의원, 택시법은 택시 회사 배만 부르게 해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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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9 - 심재철 의원, 택시법은 택시 회사 배만 부르게 해주는 것		201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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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 택시법과 관련해, 새누리당의 소신있는 의원 한 분을 모셨습니다. 지난해 국회에서 택시법안에 반대했던 5명 가운데 한명인데,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십시오. 자, 리포트 보셨습니다만, 정부의 택시법 거부에 대해 이한구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재의결 하겠다고 합니다. 새누리당 지도부 생각이 서로 다른 겁니까? [심재철/새누리당 최고위원 : 지도부라고 해서 모두가 똑같은 것은 아니다. 당론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 표결 결과가 같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의원총회를 해봐야 할 것 같다. 당론이면 당론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지만 그런 과정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앵커] 택시법 통과돼서는 안되는 이유 무엇인가요. [심재철/새누리당 최고위원 : 반대했던 이유는 택시가 대중교통 개념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대중교통은 대량 수송을 해야하고 정해진 시간에 맞게 운행을 해야한다. 택시 때문에 매년 1조9천억을 투입해야 한다. 비용대비 효과가 좋으면 좋지만 이것이 택시 기사들의 근로 개선으로 연결되지 않고 택시 회사 배만 부르게 해주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 [앵커] 택시기사들은 이 법안에 어떤 반응인지 보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쪽이요. [유가 부담문제 가장 커. LPG가격이 경유와 거의 비슷하다. 5㎞ 빈 차로 가면 1200원 고스란히 날아간다. 텅 빈 택시가 너무 많다.] [택시가 대중교통이 아니라는 건 안다. 하지만 버스에 주는 혜택, 우리한테도 좀 달라는 것.] [앵커] 택시기사의 어려움이 모르시는 건 아닐텐데요. 택시기사의 고충을 덜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법인택시 평균 월급이 158만원이라고 한다. 개인택시 월급은 180만원. 최저생계비 155만원. 정말 어렵긴 하다.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요. [심재철/새누리당 최고위원 : 여러가지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 같다. 수요공급이 맞지 않다고도 하고 지원책에 대해 세밀하게 따져봐야 한다. 근로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직접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 [앵커] 그런가 하면 이런 분도 있었습니다. [택시법 데모할 때, 회사 사장이 근무일로 인정해줄 테니, 데모하러 나가라고 했다. 강제성이 싫어 안나갔다. 택시법이 업주 배 불려줄 순 있겠지만, 택시기사들에 도움되는지는 모르겠다] 결국 1조 9천억원이 택시기사들에게 안가고, 업주들에게 간다는 것인데,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 부담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심재철/새누리당 최고위원 : 택시 기사의 근로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결은 해야하나 틀린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맞지 않다. 개념은 올바르게 두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앵커] 저희는 포퓰리즘 법안 1호라고 명명했습니다. 택시기사 29만명이라는 조직이 무시못할 규모인데요. 박근혜 당선인도 찬성했으니,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심재철/새누리당 최고위원 : 선거 전에 표가 무서워서 그랬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국회의원 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선거 전에 택시법 여론 전파력이 크고 그것에 대해 반대되는 얘기를 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박 당선인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다.] [앵커] 정부에서 대체입법으로 준비중인 '택시지원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이로써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심재철/새누리당 최고위원 : 근로조건 향상에 초점을 맞춘 대책이라고 알고 있다.] [앵커] '택시지원법'의 국회 통과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심재철/새누리당 최고위원 : 법안에 따라 정부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다시 따져봐야할 것이다.] [앵커] 이동흡 후보자의 청문회 이틀째, 특정업무경비에 대한 해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의 자질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심재철/새누리당 최고위원 : 특정업무경비를 개인 계좌로 사용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본인이 해명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결정할 생각이다.] [앵커] 현금으로 주고 영수증 안받은 관행. 다른 부처들도 마찬가지라는데, 이건 다른 부처도 일파만파 파장이 커지는 것 아닙니까? [심재철/새누리당 최고위원 : 실제 그런일이 발생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히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고 있는 이상, 일정 금액 이상은 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맞다. 정부에서 정산을 어떤 식으로 하고 어느 정도가 용인됐는지 모르나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이다.] [앵커]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국회 의결과정, 순탄할 것으로 보십니까? 새누리당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심재철/새누리당 최고위원 : 야당에서는 반대를 채택해야한다고 하고 새누리에서는 아직까지 찬성이 많다. 그러나 순탄하게 가지 못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앵커]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새 정부, 누가 지명한 거라고 보는 게 맞습니까? [심재철/새누리당 최고위원 : 낙마를 한다면 두 분 다 손해를 볼 것이다. 박 당선인이 얼마나 관여했는지는 모르나 현실적으로 임명자는 이 대통령으로 되어있다. 정확히 판단은 못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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