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평화방송] 열린세상.오늘!서종빈입니다.-전화인터뷰\"박근혜 내각..탕평과 통합 이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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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방송] 열린세상.오늘!서종빈입니다.-전화인터뷰"박근혜 내각..탕평과 통합 이뤄야..		201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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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재철 최고위원 / 새누리당 <주요발언> - 박근혜 내각..탕평과 통합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 국무총리의 본질적 요소는 능력! ..만약 지역 고려 못한다면 장관 임명시 지역안배해야! - 박근혜 당선인..책임총리로 갈 것이다! - 국무총리가 호남이 안된다면 5대 권력기관장 임명시 호남 기용을 고려해 봐야 한다! - 해수부, 지역 유치 경쟁 분위기 부적절하다! 해수부의 역할에 어디 지역에 가장 잘 맞나 고려 - 박근혜 당선인..부산에 해수부 공약했기 때문에 지켜져야 하지만, 검토후 호남이 적절하다면 공약 변경을 국민에게 설명해야! - 중수부 폐지 문제..인수위와 법무부가 제대로 논의하겠는데, 절충안이 나올 것 같다! - 박근혜 당선인, 인수위의 보안을 강조하는데 보안도 필요하지만 때론 너무 보안중시하면 부작용도.. - 박 당선인..향후 인선과정에서 너무 보완만 내세우지말고 언론을 통한 검증도 해야 한다! - 의원연금 논란 유감이다..소득과 상관없이 1주일만 의원해도 연금 주는데 소득을 따져보고 4년 국회의원 한 사람만 연금줘야 한다! 헌정회 관련법 개정하리라 본다! - 국회의원 연금.. 연금 자체는 필요하지만 원칙이 있어야.. 국민연금보다 수익률이 높아서는 안된다! - 민주당, 내부 어려움 돌파용으로 박근혜 당선인의 조각을 발목잡으면 안된다! - 무상보육 예산에 돈 쏠려..학생들 추위에 떨고 있는 상황은 문제있다! 박근혜 당선인 무상보육문제, 예산실행에 관해 더 정밀히 따져봐야 한다! - 이명박 대통령 측근 사면..국민정서상 안된다, 사법부 독립도 저해! - 24일 이상득에 대한 법원 판결..사면으로 가기위한 수순이 되지 않길 바란다! - 이명박 대통령도 특별사면 남용 반대했고, 박근혜 당선인도 반대입장 밝혀왔다! 이명박 정부..이런 약속들 반영해야 한다! - 박근혜 당선인, 특별사면 남용 반대의사 분명히 했는데 어떻게 지금 표현할지는 모르겠다! - 이명박 대통령 특별사면 강행하면 박근혜 당선인에게 좋지 않은 영향 주리라 본다! - 정청래, 대선 재검표 운운하는데 한참 지난 이야기를 물레방아 돌리고 있다! - 검표 작업할때도 각 정당의 참관인이 눈을 붉히고 보는데 뭉치표 운운 납득이 안간다! - 전혀 의미없는 일에 민주당 왜 집착하는지 모르겠다!..조사후 민주당 대국민 사과할지도 모른다! <전문> - 심재철 최고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조각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내각 구성, 어떤 방향으로 가야고 보십니까? ▶ 무엇보다도 탕평을 그 동안 말씀해오셨으니까 첫 번째로 탕평부분이 신경 써야 할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통합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런 점에서 조각이 진행되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이 국무총리 인선인데요. 당초 박 당선인이 국민대통합을 강조해온 만큼 호남 출신을 뽑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일반적이었는데 요즘은 능력 중심의 국무총리 인선이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 어떤 분이 적임자라고 보십니까? ▶ 내각을 이끌어야 되는 임무를 가지고 있으니까 무엇보다도 저는 능력이 가장 본질적인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역적인 요소가 더해진다면 금상첨화겠죠 국무총리는 무엇보다도 능력으로써 그 역할을, 그 능력을 잘 발휘를 해야 하고요, 거기서 지역적인 부분이 부족하다면 부족한 부분은 장관부분에서 보완을 할 수 있지만, 국무총리는 그럴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능력으로 해야 합니다. -국무총리의 책임과 권한문제가 해마다 나오지 않습니까? 헌법에 보장된 책임총리, 재청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행사되는, 그런 국무총리가 되야 한다고 생각 하시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되야 하는 것이죠. 그 동안 법이 있었지만 국무총리 본인 스스로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참모들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잘 지키지 않았었는데 이번엔 잘 지켰으면 합니다.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서 책임총리제 실현여부가 결정되는거죠? ▶그럴 거라고 봅니다. - 박 당선인도 그렇게 가겠죠? ▶예 - 국무총리엔 굳이 호남 출신을 고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른바 5대 권력기관장(감사원장/국정원장/검찰총장/국세청장/경찰청장)에는 호남 배려 차원에서 호남 출신인사의 기용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에 대해선 어떤 견해세요? ▶그 부분은 검토를 정밀하게 해봐야겠죠.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통합을 이뤄야 되니까 과연 적임자가 누군지 적재적소에다가 그 사람들을 배치를 해야 되겠죠. - 다음 주쯤 정부조직개편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해양수산부 부활은 입지 문제를 둘러싸고 여권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지 않습니까? 박 당선인은 부산지역 설치를 공약했고 국민대통합위원회 한광옥 위원장이나 김경재 부위원장은 호남 유치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역간에 서로자기지역으로 끌고 가겠다고 유치경쟁을 하는 분위기는 좋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무엇보다도 해양수산부가 해야 될 임무, 역할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 임무와 역할이 가장 잘 발휘 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라고 보세요? ▶ 그 부분은 저도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 당선인이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공약부분도 지켜져야 되겠죠? ▶공약도 지켜져야 되겠고 이곳저곳에서 유치를 하겠다고 내건 그 부분도 의미는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정밀하게 따져봐야겠죠. -공약을 따져보니 그게 아니다 하면 국민들에게 어떻게 양해를 구해야 할까요?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이러저러해서 이러합니다 분명하게 그 부분을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를 구해야죠. - 중수부 폐지 문제도 관건입니다. 박 당선인과 인수위는 폐지하겠다는 입장이고 법무부나 검찰은 중수부 존치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마찰이 예상되는데요. 중수부 폐지 문제는 어떻게 가져가야 한다고 보세요? ▶ 그 부분은 국민들, 지금 중간에 절충적인 방안들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던데요. 중수부를 그래서 대폭 축소를 하기는 하는데 기능의 일부를 남겨두는 방안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인수위쪽하고 법무부 쪽하고 충분히 오늘부터 지금 업무보고가 시작되니까 그 대목에서 제대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 박 당선인이 인수위 인선과정이나 회의과정에서 지나치게 보안을 강조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 부분은 지금 보안부분이 물론 보안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보안 때문에 불필요한 논란이 있는 것은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불충분한 검증과정, 미흡한 인선배경 설명,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인사들의 2세 대거 발탁 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어떻게 한 번 생각해 보세요? ▶ 이런 부분은 검증을 나름대로 하긴 할 테지만 자체적으로 하는 거라 완벽할 순 없습니다. 그렇다면 언론을 통한 검증을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박근혜 정부의 개혁작업에 탄력을 주기 위해선 정치쇄신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 하셨던데 가장 비중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치쇄신이라면 어떤 부분일까요? ▶ 우선 당장은 얼마 전에 예산처리, 국민들의 세금처리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크게 잘못들을 했는데 그런 점에서는 우선 예산부분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예산결산위원회를 상설화 해가지고 연중심의를 제대로 하도록 만들 필요가, 또 호텔방 심사 같은 것을 막기 위해서는 국회 이외의 장소에서는 할 수 없도록, 금지를 시키는 방향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예산 말고는 저희들이 나머지 대선을 앞두고 내놓았던 여러가지 정치쇄신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당연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특권포기와 정치쇄신의 대명사였던 의원연금 폐지 여부가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에 128억 원의 의원연금이 포함되면서 말뿐인 특권포기, 말뿐인 정치쇄신 아니냐, 이런 비난도 일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그렇게 개선되지 않은 점은 저도 유감입니다. 현재 의원연금부분에서 가장 커다란 문제는 소득이, 다른 모든 연금들이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이 부분은 일주일만, 단 하루만해도 연금을 주는 방식으로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당연히 뜯어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득기준에 따라서, 국회 4년을 무사히 마친 사람에 한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여야가 합의를 하고 공감하는 부분 아닌가요? ▶ 네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뜯어 고쳐야 합니다. -헌정회육성법을 개정할 수 있는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 의원연금 폐지를 대체할 국회의원 연금제도에 대한 물밑 논의도 논란이 좀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떤 견해세요? ▶연금자체는 각 직역 별로 예를 들어 사립학교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하듯이, 연금자체가 있는 것은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만은 그것도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기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내고 그에 대해서 연금을 받는 건데, 그 수익률은 국민연금 수익률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지급할 때는 소득에 따라서 소득기준으로 지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 당선인의 조각 구성이 발표되면 인사청문회가 줄지어 열릴 텐데요. 다만 민주당이 허니문은 없다, 이렇게 강공으로 나오면서 박근혜 정부 출범이 순조롭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 민주당에서 강공으로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데요, 만에 하나 내부문제가 그 동안에 굉장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내부문제 돌파형으로 이런 시각을 갖게 되면 그것은 썩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부문제 돌파형이다? ▶꼭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만 내부문제 돌파형으로 이것을 활용하게 된다면은 이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 올 가을 제 2의 보육대란을 경고하셨던데 현재 무상교육 확대편성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세요? ▶ 복지라는 것은 돈이 없는, 필요한 사람한테 도와주는 게 가장 큰 원칙인데 그래서 정부에서 안을 짤 때는 소득 하위 70%까지, 그래서 돈 잘 버는 상위30%는 안 해도 된다는 건데 국회에서는 100%다 주기로 원칙 없이 뒤집어버렸습니다. 이게 잘 못된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이를 맡길 때 종일반과 반일반이 서로 달라야 하는데 돈을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잘못된 부분이고요. 이렇게 해서 예산이 왕창 늘어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대야 할 예산이 폭등, 급등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대야 하는데 대다가 올 여름가을쯤 문제가 터질 거라고 예상했던 거죠. -무상보육 예산 때문에 지금 학교 난방문제도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 그렇습니다. 어차피 예산이 효과적으로 써야 되는데 이쪽으로 왕창 쏠리다 보니까 당장 우리 학생들의 시설개선문제가 이렇게 뒤쳐지는 거, 그것은 큰 문제죠. - 그렇다면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박근혜 당선인의 복지공약들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세요? ▶ 이 부분은 예산과 관련해서 정밀하게 검토를 해야 할 것 입니다. 예산실행의 문제까지는 대선기간에 엄밀하게 따져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점에서 특히 예산확보문제, 어떻게 써야 할 것인지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는 기울거나 펑크 난 부분은 없는지 따져 봐야 하고, 이런 부분에서 정밀하게 따져보고 로드맵을 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말 특별사면 검토가 논란입니다. 당내에서도 반대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같은 분들이 찬성의견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심재철 최고위원께서는 반대하시는 입장이시죠? ▶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 아마 국민 감정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죄를 지었는데 누구는 징역 살고 누구는 석방되고, 이런 점에서 형평에서 어긋나는 것이고요. 이 형평성이라는 것은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법원에서 기껏 잘못했다고 재판을 해줬는데 풀어준다, 이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하는 것이고요. 이런 점에서 특권층의 특혜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검찰이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해서 징역 3년을 구형해서 24일 날 선거 공판을 앞두고 있거든요? 이것은 특별사면으로 가는 수순 아닐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친인척에 대해서 특별사면을 강행할 때, 어떤 저항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건 당연히 국민들로부터 평가가 아주 좋지 않겠죠 국민들의 감정이 나빠질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임기말에 무리수를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 지난 번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 간의 비공개 회동에서 이 문제도 다뤄지지 않았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 박 당선인이 강하게 반대를 했었고 또 지난 대선과정에서도 권력형 비리에 연루된 고위 관료나 정치인, 주요 경제사범 사면에 대해선 부정적이었던 만큼 이 대통령의 측근인사 특면사면에 대해 박 당선인이 직접 나서서 제동을 걸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예전에 특별사면 남용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 박근혜 당선인께서도 이번 선거기간 때 말씀을 하셨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박근혜 당선인께서 그런 입장들을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 현정부에서는 그 부분들을 반영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어느 정도 직접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신가요? ▶그 부분은 제가 뭐라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 당선인께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지금 생각은 남용은 안 된다고 분명히 하실텐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표현하실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히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해서 사면을 못할 거라는 판단도 나오고 있고요, 박근혜 당선인이 형님사면에 반대의 뜻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 실질적으로 모르겠습니다. - 사실상 이 대통령이 측근인사들을 특별사면 할 마지막 기회라는 점에서 이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강행할 경우, 차기 박근혜 정부 출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보세요? ▶ 좋지는 않겠죠. 플러스는, 보탬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민주당 정총래의원이 어제 일부 시민이 추진하고 있는 대선 재검표, 수검표 청원에 소개의원으로 참여하기로 하고요, 올해 14일에 국회에 청원서를 낸다 밝혔는데, 어떤 견해인가요? ▶ 한참 흘러가도 지나간 물가지고 다시 물레방아 돌리겠다고 나선 꼴인데요, 재검표를 할 때 뭐가 잘못됐었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전자개표에 참관인이 없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 일부 인터넷 공간에서 그런 얘기들이 지금 있다고 저도 듣고 있는데요, 당시에 전자개표기로 분류를 한 다음에 수작업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자개표기 분류하고 끝인 줄 아는데요 전자개표기로 분류했다가 검표인들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다시 합니다. 이 부분은 설령 오류가 있다 해도 다시 밝혀지기 마련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 운운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넌센스입니다. -백장인가 한 부분이 다른 패가 섞였는지 수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확인하지 않은 참관이 많다, 이런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고, 그런 것들이 청원까지 이뤄진 것 같은데요? ▶ 검표작업을 하는 데 현장에서 각 정당인이 참관인이 나갑니다. 그래서 서로 눈에 불을 키고 바라 보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뭉치표가 움직였다, 그것은 전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적자성 여부나 조사는 어디서 하는 건가요? 행한리(?)에서 하는 건가요? ▶ 아마 그럴 것도 같은데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만약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나오면은 야당으로써는 타격을 받을 것으로 아는데요 ▶전혀 의미가 없는데 왜 이걸 가지고 집착하는 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 2002년 16대 대선 직후에 당시 한나라당이 노무현 당선자 당선무효소송을 개표 오류와 관련해서 제기했다가 재검토에서 오류가 발견되지 않아서 대국민사과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럴 가능성 충분히 있고 그렇게 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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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43	[지면보도] [중앙일보] 인수위 "공약 분석·진단하겠다"… 수정 가능성 시사	의원실	2013.01.17	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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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	[지면보도] [아시아경제] 심재철,"미래창조과학부, 컨트롤타워 잘할것… 순수과학 안	의원실	2013.01.16	548
537	[지면보도] [조선일보] "박근혜 정부, 일자리 창출 위해 스마트컨버전스 육성해야	의원실	2013.01.16	609
536	[뉴스영상] [TV조선] 기초노령연금 "준다, 못 준다"…‘제2의 무상급식 논란’	의원실	2013.01.16	575
535	[라디오인터뷰] [KBS]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전화인터뷰"대통령 비리측근 특별사면	의원실	2013.01.16	574
>>	[라디오인터뷰] [평화방송] 열린세상.오늘!서종빈입니다.-전화인터뷰"박근혜 내각..탕평	의원실	2013.01.15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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