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KBS]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전화인터뷰\"대통령 비리측근 특별사면 검토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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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전화인터뷰"대통령 비리측근 특별사면 검토 철회해야"		201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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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명 오늘 아침 새누리당의 심재철 최고위원이 전화로 연결 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심재철 예. 안녕하십니까. 홍지명 자,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말 특별사면 검토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심재철 한마디로 말해서 잘못된 구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께서 절대 받아들이기 힘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네. 특별사면이 이루어진다면 측근 친인척 비리 인사들이 포함될 걸로 보십니까? 심재철 뭐 그렇게 될 거라고 지금 보도들 되고 있지 않습니까? 홍지명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포함되는 게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이죠? 특별사면 자체는 뭐 문제없다고 보십니까? 심재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민생활에 필요하다가 어떻게 좀 범법을 했던 그런 작은 것들까지야 특별사면 한다는 것은 그런 취지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권력형 비리나 측근비리 이런 부분들은 곤란하다, 이런 얘기죠. 홍지명 예. 자,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상득 전 의원의 경우는 어제 1심 구형이 있었고요. 재판과정을 좀 서두르는 느낌이 든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또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천신일 회장은 무죄를 주장하다가 항고를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형이 확정된 사람을 특별사면 대상으로 한다고 본다면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미 사면을 염두 해 둔 것이 아니냐 하는 논란이 있습니다. 심 최고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심재철 자세한 사실은 아직은 알 수가 없지만은 지금 어느 정도 개연성은 조금 있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지금 임기 말에 무리수를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홍지명 네. 지금 당내에서는 이혜훈, 심재철 두 최고위원께서 특별사면은 국민감정에 맞지 않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내셨는데 당내 다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심재철 다른 분들도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입니다, 저희들 얘기에. 홍지명 아, 그렇습니까? 심재철 예. 홍지명 네. 그리고 특별사면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긴 합니다마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의 조율여부도 관심인데 당선인은 어떤 입장인지, 혹시 당선인의 의견이 청와대에 전달된 건 없는지, 심 최고위원께서 무슨 들은 바는 없습니까? 심재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박 당선인께서도 예전에 선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고를 받았는데 얼마 후에 뒤집히는 것은 법치를 세우는 데에 악영향을 준다, 라고 분명히 이 특별사면의 남용에 대해서 반대의 입장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입장들이 계속 이번에도 발휘가 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아, 네. 야권은 물론 여권 내에서도 측근 친인척 비리연루자의 특별사면은 안 된다, 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의견이 청와대 쪽에서 좀 받아들여질 걸로 보십니까? 심재철 이런 의견들이 지금 거세게 일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뭐 검토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홍지명 네. 대통령의 특사 남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주장, 이거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마는 어떤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심재철 아예 시스템 자체를 좀 개편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은 프랑스처럼 이제 부정부패 공직자랄지, 선거 사범 이랄지, 대통령 친인척이 저지른 범죄랄지, 이렇게 몇 가지 범죄 유형은 아예 사면 대상에서 제외를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사면을 하더라도 형기를 일정하게 마친 사람, 예를 들어 뭐 3분의 1 이상을 마친 사람을 상대로 한다랄지, 이렇게 지금 제도적으로 좀 제한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홍지명 네. 구체적으로 앞으로 국회가 본격적으로 열리면 이런 문제를 좀 공개적으로 제안하실 그럴 의향도 있으십니까? 심재철 예. 그럴 생각입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네. 정치현안에 대해서도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새누리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심 최고위원께서 집권 여당이 앞장서서 정치쇄신에 나서야 새 정부도 개혁 작업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심재철 지난 번 대선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던 것이 이른바 안철수 현상이라는 정치쇄신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였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대선 전에 그런 얘기들을 하다가 대선 하는 동안에이제 묻히고 말았었는데, 이제 선거가 끝난 만큼 집권 여당이 앞장서서 자기 살을 베는 아픔을 감수해야만이 새 정부도 일을 할 때 새 정부의 개혁 작업을 저희들이 뒷받침 할 수도 있고 새 정부에서 하는 개혁 작업도 탄력을 받지 않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홍지명 네. 대선 후에 정치쇄신 목소리가 묻히고 말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대로 당장 국민들은 새해 예산안에서 국회의원 연금이 유지된 것, 또 외유를 떠나는 의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대선 전과 후, 정치들이 너무 바뀐 것 아니냐, 이렇게 체감하는 것 같습니다. 특권 내려놓기, 이건 앞으로 어떻게 실천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심재철 말씀하신대로 그런 정치쇄신에 대한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들한테 참 실망감 안겨준 점에 대해서 저도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 면구스럽습니다. 여도 야도 다 지금 이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아마 이번에는 좀 제대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지명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뭘 좀 기대해도 될까요? 심재철 예. 이번 1월 임시국회에서 아마 정치쇄신과 관련한 특별 기구를 구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지명 네. 자, 그리고 지난번 예산안 처리과정에서도 쪽지예산이다, 졸속 심사다, 밀실 심사다, 하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점의 반복은 어떻게 해소가 좀 되겠습니까? 심재철 무엇보다도 예산결산위원회를 상설화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1년 연중 꾸준히 심사를 해야 만이 이런 문제점들이 좀 없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번에 호텔에서 심사를 했었는데 국회 이외의 장소에서는 심사를 할 수 없도록 아예 금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속기록 작성이 지금 의무화 돼있는데도 안 지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안 지키면은 벌칙까지도 이걸 검토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네. 근데 대부분의 벌칙이 여태까지는 좀 유명무실해서 말이죠. 잘 지켜질 수 있을까요? 심재철 지금은 벌칙 자체가 없었습니다. 해야 한다 라고만 해놓고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어떤 손해가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홍지명 예. 알겠습니다. 인수위원회가 무난하게 출범했다, 이런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부터 업무보고를 받게 되겠는데, 그런데 인선 과정이나 업무에 대해서 워낙 보안이 강조되는 분위기여서 이른바 불통논란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국민의 알 기회, 또 검증의 기회가 없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재철 예. 그런 논란이 있는 것은 저도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근데 보안도 중요하지마는 검증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언론을 통해서도 검증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는 약간 좀 바뀌었으면 하고 저도 좀 바라고 있습니다. 홍지명 아, 어떤 점이 앞으로 이제 인수위원회 정책과 관련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마는 어떤 식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이십니까? 심재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른바 보안이 강조되다 보니까 불통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바뀌고 나름대로 검증한다고 하지만은 완벽하게 검증을 할 수 없으니까 이런 부분 검증의 보안을 위해서도 언론을 통해서 검증을 하는 방식을 취한달지, 이렇게 해서 제대로 좀 했으면 합니다. 홍지명 지금은 인수위원회 어떤 발표는 대변인을 통해서 하도록 일원화 돼있습니다마는 너무 좀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심재철 발표는 대변인을 통해서 하는 것이 뭐 올바르겠죠. 그리고 더구나 이번에 인수위가 실무형으로써 그냥 단순한 인수인계 작업만을 한다, 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런 점은 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좀 더 많이 활발하게 의견교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지명 아, 예. 인수위원회가 정책의 완급과 우선순위를 잘 가려내기를 바란다, 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새 정부의 과제는 어떤 게 우선돼야 하겠습니까? 심재철 새 정부의 시간표를 짤 때 가장 인수위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예산문제 일 것입니다. 선거 때 저희들이 공약을 할 때는 예산은 그렇게 심각하게 따지지 않고 내세운 점들이 실제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예산을 따지면서 실천가능성을 이제 해야 되는데 예산 따지다 보면은 공약을 이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무리가 좀 있었다, 라는 것들이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사과하고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좀 조정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완급과 우선순위를 잘 가려내야 된다 라는 것도... 홍지명 네. 지, 공약 만들 때 예산을 심각하게 따지지 않았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심 최고위원께서 보시기에 공약 가운데 그런 대표적인 사례는 어떤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심재철 바로 얼마 전에 통과됐던 지금 무상보육 예산이 가장 대표적인 거였다고 지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선거 때 지금 냈었던 공약 중에 군 18개월 복무기간을 단축한다, 라는 건데 이 부분도 지금 좀 검토를 해야 되는 공약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홍지명 자, 이 무상보육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이세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심재철 복지라는 것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처음에 짤 때는 소득 하위 70%까지만 한다, 위의 상위 돈 잘 버는 사람들 30%는 안 해도 된다, 라고 했는데 이게 국회에서 얘기하면서 모두 다 주는 걸로 다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그 부분이 원칙이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이를 맡길 때 종일 맡기느냐 아니면 절반만, 반일만 맡기느냐 라는 것인데 워킹맘, 일하는 사람들은 아이를 직장이 있으니까 하루 종일 맡겨야 되는데 종일 맡기는 사람이나 절반 맡기는 사람이나 돈이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금 잘못됐고요. 그런 점에서 또 그렇게 갑자기 예산이 늘어나다보니까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예산 짜놨던 것을 다시 뒤집어져서 또 추경을 편성해야 되고 그래서 예산 부족사태가 지금 올 수 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홍지명 예. 알겠습니다. 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지명철회 요구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번 자질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심재철 도덕성이 문제라면은 모르겠지마는 보수 성향이다 해서 그것만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은 좀 무리이지 않느냐, 라고 생각이 됩니다. 홍지명 네. 그러니까 단순히 보수 성향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이걸 따질 순 없다, 그런 말씀이군요? 심재철 그렇습니다. 홍지명 네. 민주통합당이 문희상 비대위원장 체제의 당 쇄신 국면으로 전환했습니다. 앞으로 여야 관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심재철 일단 언론의 평가랄지 이런 걸 보면은 정치경험이 풍부한 분이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도 여야의 협조가 협상이 잘되지 않겠느냐 라고 우선 좀 낙관을 합니다마는 어떻게 될지 조금 더 그것은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야당 내부 사정이 썩 순조롭지 않기 때문에 그런 내부사정 돌파용으로 오히려 또 좀 강경한 입장을 또 띨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그건 이제 가능성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홍지명 네. 총리후보자를 놓고 하마평이 무성합니다. 호남 총리론이 나오는가 하면 당선인 측에서는 지역이 최우선 고려사항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심 최고위원께선 어떤 인물이 좋다고 보십니까? 심재철 저도 구체적인 사람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얘기를 할 때 이건 당연히 능력이 우선시해야 되어야 되는 것이죠. 통합을 강조한다고 해서 총리 선에서 능력보다도 지역을 먼저 안배 한다 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총리에서 능력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서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기타 이제 장관 자리에서는 그런 부분들 지역들을 분명히 안배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홍지명 아. 총리만큼은 능력 위주로 선발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심재철 그렇습니다. 홍지명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철 네, 고맙습니다. 홍지명 새누리당 최고위원인 심재철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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