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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기초노령연금 "준다, 못 준다"…‘제2의 무상급식 논란’ 되나 		2013.01.16
의원실 | 조회 574
TV조선 / 2013년 1월 16일


☞ 동영상 바로가기

[앵커]
예순다섯 살 이상 어르신들에게 매달 20만원을 지급한다는 박근혜 당선인의 기초 노령 연금 확대 공약과 관련해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돈은 없는데, 말하자면 이건희 회장에게도 연금을 줘야 하냐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에서도 좀 무리한 공약이니까 없던 일로 하든지, 조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지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기초연금은 박근혜 당선인의 대표 복지공약입니다.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현 기초노령연금의 2배 수준인 20만원을 매월 지급하겠다는 게 핵심내용입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 이어 새누리당에서도 재원 마련의 어려움을 들어 재검토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심재철 / 새누리당 최고위원
“삼성 이건희 회장 같은 부자에게도 한 달에 노령연금 9만원을 주겠다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갈등의 원인은 재원마련 방안. 공약을 이행하려면 한 해 8조원 이상 들어가는데, 증세 없이 재원 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정부 안팎의 시각입니다. 때문에 새누리당에선 소득 상위 30% 노인을 소득에 따라 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유권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강열 / 경기도 부천시
“없어서 못 주는 거야 할 수 없지만 공약은 하지 말아야지. 못 주는 공약은….”

민주당도 "박 당선인은 당선 전과 당선 후의 마음이 달라서는 안 된다"며 연일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공약이 제2의 무상급식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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