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CBS]김현정의 뉴스쇼-전화인터뷰\"새 정부 조직개편 과학기술기반 경제위기 돌파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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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김현정의 뉴스쇼-전화인터뷰"새 정부 조직개편 과학기술기반 경제위기 돌파 의지"		201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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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령연금 등 복지공약 실현 어려워 - 이건희 회장도 매달 9만원 주나 - '공룡' 미래부? 콘트롤타워 잘할것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 “예산이 없는데, 공약이기 때문에 공약대로 하자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의 말입니다. 기초연금 같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박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출구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조언을 한 셈인데요. 이걸 두고서는 ‘정권 출범 전부터 공약파기 아니냐. 말바꾸기 아니냐.’ 이런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또 어제는 전격적으로 정부조직개편안도 발표가 돼서요.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의 평가 들어보겠습니다. ◇ 김현정> 우선 어제 발표된 정부조직개편안. 그러니까 현행 15부 2처 18청에서 17부 3처 17청이 됐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 심재철> 먼저 경제에다가 중점을 둔 듯 싶습니다. 경제부총리를 다시 부활시켰고요.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 이쪽을 전담하는 차관을 만드는 걸 보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민안전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처로 한 단계 승격을 시키고. 또 행정안전부 이름을 거꾸로 뒤집어서 안전행정부로 이렇게 한 걸 보니까 아마 앞으로 경찰, 소방 쪽이 좀 더 강화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 김현정> 이명박 정부하고 비교하면 좀 큰 정부가 됐는데, 이렇게 큰 정부가 지금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 심재철> 큰 정부라고 하기보다는 이명박 정부보다 조금 커진 건데요. 그래서 커진 정부가 과연 커진 만큼 일을 잘하느냐. 바로 그 점을 가지고 우리들이 따져야 할 것 같은데요.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경제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생각하고, 복지서비스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에 따라 지금 인원이 늘고. 아마 이래서 정부가 조금 커진 듯 싶습니다. ◇ 김현정> 지금 야당도 전반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다만 몇 가지 문제점으로 떠오른 것이 우선 ‘이런 중요한 정부조직개편하는데, 결과 발표하는 순간까지 야당하고는 한 번도 상의조차 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면서 야당에서 많이들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심재철> 저도 그 점은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는데요. 이렇게 정부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서로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아마 굉장히 심각한 갈등들이 재현 될 듯 싶어서, 그래서 지금 얘기를 안 한 듯 싶은데요. 그러나 이런 점들은 좀 그래도 의견취합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조금 있습니다. ◇ 김현정> 야당에게 알린다는 것은 곧 여론수렴과정을 말한다는 건데, 너무 보안만 중시한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미래창조과학부. 이게 새로운 부서인데요. ‘미래창조과학부에 너무 많은 권력이 집중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과학기술, 방송통신, 원자력에다가 각 부서가 가지고 있는 과학 관련 부서들이 다 이쪽으로 흡수되는 분위기여서 너무 선수가 심판까지 하는 것 아니냐. (웃음) 이런 막강한 권력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심재철> 현재 국가경제위기는 과학기술, 정보통신처럼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는 분야들을 중심으로 해서 돌파해 나가야 된다는 원칙은 맞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 덩치를 키우고, 또 아마 실권까지 주면서 일을 풀어나갈 것 같은데. 그래서 과학기술 분야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아마 앞으로 잘해 나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은 앞으로 조금 더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선수가 심판까지 한다, 이 부분 얘기 들으면서 이건 좀 그렇다는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를 들어서 감시, 감독을 하는 기구는 좀 따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심재철> 실제 업무분담들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과학기술 정보통신 분야를 만든다는 것을 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구체적으로 업무가 어떤 식으로 지금 편제가 될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선수가 심판까지 맡는다는 것인지, 아니면 선수는 선수대로 하고 또 심판기능은 다른 분야에서 하는 것인지, 이 부분까지는 좀 더 두고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또 과학계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정보통신과 순수과학이 한 데 묶여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실리 중심 응용과학에 순수과학이 죽는 것 아니냐.... ◆ 심재철> 꼭 그렇지는 않죠. 지금 교육과학기술쪽에 있어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진흥됐다거나 그랬던 것은 또 아닌 것 같고요. 교육과학기술쪽으로 지금 묶여 있어서 문제가 됐던 것들, 아마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따로 떼어 놓은 것 같은데.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이 한 데 묶여 있다고 해서 순수과학이 죽는다, 꼭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화제를 좀 돌려보죠. 정부조직개편이야 과거 새 정부들에 비하면 변화의 폭이 그나마 적기 때문에 큰 논란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만, 그것보다 큰 논란은 지금 복지공약쪽에서 일고 있습니다. 최근에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산이 없는데 공약이므로 공약대로 하자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 심재철> 저희들이 여든 야든 선거 때는 표를 얻기 위해서 이거 저거 다 해 준다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예산을 아주 엄밀하게 따져야 하는데요. 예산은 세금을 늘리든지, 아니면 재정의 적자를 늘리든지,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하든지. 아니면 세출구조조정, 돈 씀씀이를 확 줄이든지 셋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현재 인수위에서는 증세나 재정적자는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남은 방법은 세출구조조정뿐입니다. 그런데 세출구조조정이라는 것이 각 부처에서 돈을 대형공약을 위해서 조 단위의 예산을 끄집어낸다, 염출한다는 것인데요. 그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각 부서들이 다시 예산 짜서 주머니에서 돈을 짜내는 건 쉽지 않다는 말씀이군요? ◆ 심재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적은 수십억 단위 같으면, 또는 많아서 수백억 단위까지면 모르겠지만 수천억원. 그리고 이게 결국은 조 단위 예산을 5년 동안 나누면 수천억원씩을 끄집어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지금 ‘기존의 편성된 예산 가지고는 불가능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대표적으로 실현이 쉽지 않아 보이는 복지공약은 뭐가 보이십니까? ◆ 심재철> 제가 이미 얘기했듯이 기초노령연금, 그 다음에 군복무 18개월 단축 부분, 중증 4대 질환 보장, 이런 부분들일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하나하나 보죠. 우선 ‘기초노령연금’ 이거는 모든 노인들한테 매달 연금 준다는 공약이었는데 불가능하다고 보세요? ◆ 심재철> 이것은 지금 복지원칙에 어긋나는데요. 소득에 따라서 지원하지 않고 모든 사람한테 준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소득 하위 70%를 주고 있는데, 돈 잘 버는 상위 30%한테도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65세가 넘은 삼성의 이건희 회장한테도 매달 9만원을 노령연금으로 주겠다는 건데요. ◇ 김현정> 상위 30%한테는 9만원, 나머지는 20만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 심재철> 그 부분은 좀 더 세부적으로 짜여질 겁니다. 최대 20만원, 최하 9만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소득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하지 않고, 무조건 똑같이 주겠다는 얘기는 맞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공약집을 보면 이게 분명히 명시가 돼 있어서 말입니다. 그 부분 가지고 그러면 말 바꾸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 심재철> 그게 이제 정확한 것은 현재 국민연금을 기초연금으로 바꾸고. 그러니까 현재의 연금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편한다는 얘기고요. 거기에다가 현재 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 그러니까 앞으로 바뀌는 기초연금으로 다시 통합을 시켜서 시행한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전체적인 액수로 봐서는 모든 사람한테 준다는 얘기는 소득에 따른 차등지원이라는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점들을 저는 지적하는 겁니다. ◇ 김현정> 그 말씀은 지금 세금이, 재원이 충분하다 하더라도 이렇게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 자체, 그 원칙 자체가 틀렸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거군요? ◆ 심재철> 재원이 충분할 리가 없는 것이죠. 결국은 국민들의 세금에서 이게 짜내는 것인데요.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써야 될 데가 얼마나 많은데, 돈 많은 사람한테 왜 세금을 낭비합니까? ◇ 김현정> 또 한 가지, ‘4대 중증질환 치료비 보장’에 대해서도 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셨어요. 이것도 불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심재철> 지난 선거 때 박 당선인께서는 1조 5000억이 들어갈 것이다, 야당 문재인 후보께서는 3조 5000억원이 들어간다고 얘기했는데, 정확한 수치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조 단위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완전히 이게 무료가 될 경우에는 병원에서, 또 환자도 더 고급으로 해 달라, 더 많이 치료하고 더 많이 검사해 달라,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훨씬 더 돈이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보육료를 0세에서 2세부터 공짜로 한다고 하니까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가지고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난리 났었는데요. 지금 4대 중증질환이 공짜다 라고 하면, 이 부분도 아마 문제가 터질 겁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설사 지금 어떻게 어떻게 재원마련해서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얼마 못 가서 바닥 날 거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심재철> 원래대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겠지만 결국은 이 돈 때문에 허덕일 겁니다. ◇ 김현정> 지금 청취자 문자도 많이 들어오는데 이런 질문이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이게 무슨 몇 년 전에 나온 공약도 아니고, 불과 한두 달 전에 내놓은 공약인데. 그때 당선인 캠프의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을 예측 못하고 공약을 냈던 건가’ 어떻게 된 건가요? ◆ 심재철> 모르겠습니다. 그 분들께서도 아마 정확하게 계산을 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도대체 정부계산과 그 다음에 공약팀에서의 계산. 그 계산 근거들을 알고 싶어요, 저도. 왜 이런 차이가 났었는지. ◇ 김현정> 아니, 이런 얘기를 미리 대선 치르기 전에 그분들한테 말씀 좀 해 주시죠? ◆ 심재철> 당시 제 역할은 공약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 김현정>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청취자께서도 지금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만, ‘결국은 표 먹고, 이른바 먹튀 아니냐’ 표는 표 대로 갔는데 공약은 못 지키는 상황. 이건 어떻게, 누가 책임질 거냐, 이런 문자가 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심재철> 지금 저희들이 공약을 조금 더 성실하게 실천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는 것이고요. 저도 물론 아무 소리 안 하고 입 다물고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역대 정부가 공약을 다 지키고, 퇴임한 정부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좀 더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자신들이 내세웠던 공약 중에서 실천 가능한 부분, 그리고 공약 중에 이런 부분들은 집권해서 예산을 짜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건 국민들에게 고백할 것들은 고백해야죠. 정부도 이제 솔직해져야죠. ◇ 김현정> 솔직해져야 된다. 말하자면 심재철 최고위원 같은 분들이 나와서 좀 바로 잡고 지금이라도 사죄하고 시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심재철> 물론입니다. 잘못된 것들은 지금이라도 얘기를 하는 게 옳은 것이죠. 그저 모른 척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어물쩍 넘어가는 것보다는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정직한 태도죠. 역대 모든 정권들은 아무도 지금 이런 얘기들을 안 했지 않습니까? ◇ 김현정> 비판이 쏟아진다면 그거 감수하고라도 처음부터 잘 끼워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 심재철> 감수할 건 감수해야 되는 것이죠. ◇ 김현정> 지금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두 가지 사안이 아니더라도 복지공약을 이것저것 실천하려면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심재철> 추경 자체를 짜는 것은 기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결국 돈 문제, 예산 문제인데요. 세금 들어올 것이 예상보다 더 많았다, 그렇다면 추가경정예산을 쉽게 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결국 세금을 올리든지, 아니면 채권을 발행해서 재정적자를 내든지 하는 것인데. 재정적자가 누적이 되면 결국 유럽의 그리스 같은 상황을 저희들이 맞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 김현정> 국채를 너무 발행하다가 부도나는 경우죠? ◆ 심재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잘 먹고 살자고 후세들한테 그렇게 빚을 떠넘길 수는 없는 것이죠. ◇ 김현정>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증세논의기구가 마련된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하던데요. ◆ 심재철>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증세부분은. ◇ 김현정> 증세부분이 워낙 민감한 부분이라서요. 지금 청취자 의견 들어오는 것 중에 ‘심재철 최고위원 말이 맞는 것 같다. 지금이라도 바로 잡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런데 공약을 이렇게 부풀려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 책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심재철> 그 부분들은 이제 엄밀하게 따져서 좀 과장된 부분이 있었다 한다면 저희들이, 당에서 그런 부분들은 사과를 해야죠. ◇ 김현정>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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