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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심재철 "인수위, 대형 예산공약 출구전략 감안해야" 		2013.01.14
의원실 | 조회 543
연합뉴스 / 2013년 1월 14일

새누리당의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향한 다양한 조언이 잇따랐다.

특히 심재철 최고위원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일부 대선 공약의 경우 막대한 예산이 수반된다는 점을 거론, 인수위의 `선별복지 대원칙' 고수 및 일부 공약에 대한 `출구전략'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 최고위원은 "예산이 없는데 `공약이므로 공약대로 하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증세나 재정 적자는 안 하겠다고 했으니 (재원 확보를 위한) 남은 방법은 세출 구조조정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세출 구조조정으로 각 부처에 조 단위 예산을 염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돈 때문에 공약 이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과거의 관행이다. 국민의 관점이 아니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득 하위 70%까지 주는 노령연금을 소득 상위 30%에게도 모두 주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65세를 넘은 삼성 이건희 회장과 같은 부자에게도 노령연금 9만원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이게 과연 올바른 것인지, 선별복지의 대원칙이 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군 부사관 증원 및 4대 중증질환 치료비 보장 등에 조 단위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을 소개한 데 이어 "수요가 폭발할 것이므로 당초 예상보다 (예산이) 훨씬 더 들어갈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대형 예산공약에 대해서는 출구전략도 같이 생각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우택 최고위원은 "인수위가 부처 이기주의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정권 이양기에 특정 조직ㆍ집단의 살아남기 싸움이 과열되면 민생을 좌우할 국가적 의제ㆍ사업은 뒷전에 밀릴 수 있어 매우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정 최고위원은 "정부는 아집과 조직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인수위와 성실히 교감, 새정부의 국정이 제대로 자리 잡도록 본분을 다해야 한다"며 "또한 인수위는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파악되면 부처 이기주의에 휘둘리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당정협의를 통한 당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인수위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을 차기 정부 주요 과제로 선정,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 최고위원은 일각의 대선 재검표 주장에 대해 "지난 12일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대선 수개표 요구 집회에서 김일성 북한 주석이 만들었다는 북한의 `광명납작체' 폰트가 사용된 현수막이 등장해 충격"이라며 "이 폰트는 네티즌이 흔하게 사용하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정 단체ㆍ세력이 대량 제작한 것으로 보이며, 네티즌은 `나라를 흔들려는 종북세력이 재검표를 요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관계 당국의 조사를 촉구했다.

김범현 기자 kbeom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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