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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예산 부실 심사 논란...뒤늦은 대책 마련 		2013.01.04
의원실 | 조회 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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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지난 1일 해를 넘겨 처리된 새해 예산안에 대한 부실 심사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는 뒤늦게 심사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정 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겨 예산안을 처리한 국회가 부실 심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정부 예산의 증감을 논의하는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는 감액 심사를 마친 지난달 21일, 증액 심사를 양 간사에게 위임했습니다.

여야 간사는 호텔방에서 비공개 협상을 통해 4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의 민원성 예산인 이른바 '쪽지 예산'이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끼워졌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속기록조차 없어 밀실 담합이란 비난마저 일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거의 해마다 반복돼 왔다는 점.

더구나 지난 1일 예산안 처리 직후 예결위원 9명이 ‘예산심사 시스템 연구' 명목으로 중남미와 아프리카 시찰을 떠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야는 뒤늦게 예산 처리 과정의 문제를 인정하며 제도 개선에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녹취: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
"국회가 소득 상위 30％에게도 공짜 선심을 베풀겠다, 종일반과 반일반 차등을 없애고 똑같이 지원하겠다고 뒤집어 놨습니다. 수천억 원의 국민 세금을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써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녹취: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문제는 쪽지가 아니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제시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을 공개하는 그런 혁신을 준비해야할 때라고 봅니다. 우리 당에서 대선 공약에도 나왔지만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설화를 새로운 정부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새누리당은 예산 심사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기록 작성을 의무화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고, 민주당도 예산안 심사 과정 공개와 예결위 상설화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쇄신을 외치며 출발한 19대 국회가 출범 1년도 되지 않은 지금, 예산 부실 심사와 외유 논란 속에 구태 정치를 답습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YTN 김대근[kimdaege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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