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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심재철 "靑 특별사면 검토 잘못…철회하라" 		2013.01.10
의원실 | 조회 569
뉴시스 / 2013년 1월 10일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0일 청와대 특별사면 검토와 관련 "검토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심 최고위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도 없이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측근과 친익척을 대상으로 국민 대통합이라는 구실로 특별사면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국민 감정으로 받아들이기 매우 힘들다. 실제 검토하고 있다면 잘못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권혁력 비리를 특별사면으로 구제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흔드는 것으로 유권무죄라는 말에서 나타나는듯이 국민들한테는 특권층에 대한 특혜로 인식되고 있다"며 "법 집행의 형평성에 저해되는 것으로 부패 토양을 스스로 만드는 것이고, 법치주의를 스스로 파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이 대통령이 얼마 전 헌재소장 임명과 관련해 박 당선자와 말한 대로 사면에 대해서도 대통령 당선인과 협의하리가 생각한다"며 "박 당선인의 반대 의견이 적절히 반영되길 기다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 특별사면 남용을 시스템적으로 막는 시스템을 고민했으면 한다"며 "예컨대 프랑스처럼 부정부패 공직자나 선거법 위반 사범, 대통령의 친인척 등 몇 가지 범죄 유형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법이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선고하고 며칠 있다가 풀어주는 과거의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면 대상자도 형기의 1/3 마친 사람은 제한한다"며 "박 당선인도 사면권 남용을 공약한 바 있는 만큼 인수위에서부터 제도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국현 기자 lg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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