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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심재철 "'무상보육예산' 통과에 자괴감… 가을 보육대란 날 것" 		2013.01.03
의원실 | 조회 584
조선일보 / 2013년 1월 3일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3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으로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된 ‘0~5세 무상보육 예산안’에 대해 정면 비판했다.

심 최고위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저 자신도 속해 있는 국회의 잘못에 대해 바로잡지 못하고 얘기해야 하는 것이 참 자괴감이 든다”며 “그러나 자성을 하면서도 할 말은 좀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에서 지난해보다 1조779억원(34.8%) 늘어난 4조 1778억원의 보육예산을 통과시켰다. 이는 당초 정부안보다는 7000억원 이상 늘어난 것이다.

심 최고위원은 “0~5세까지 소득에 상관없이 무조건 공짜 보육을 한다고 예산이 통과됐는데 원래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안에서는 소득 70%까지만 무상보육이고 종일반, 반일반에 따라 차등지원하겠다는 것이었다”며 “그런데 국회가 ‘소득상위 30%한테도 공짜 선심을 베풀겠다’, ‘종일반, 반일반을 똑같이 지원하겠다’고 뒤집어 놓아 4가지 문제가 크게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첫째, 소득 상위 30%층까지 꼭 공짜여야 하는가”라며 “소득에 따른 선별 지원이라는 복지의 대원칙을 무너뜨린 채 수천억의 국민 세금을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써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둘째로는 “지원을 하더라도 5세부터 시작해 4세, 3세 순으로 내려가고, 0~2세까지는 시설보육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양립하도록 정책을 짜야 하는데, 작년에 0~2세 무상보육 대란을 겪었는데도 국회가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잘못을 바로잡지 못한 것은 큰 유감”이라고 했다.

심 최고위원은 “세 번째 중앙정부가 상위 70%까지만 지원한다는 원칙으로 예산을 짰기 때문에 지방정부도 이에 맞춰 예산을 편성했는데 국회가 갑자기 100%로 늘려 버렸기 때문에 각 지자체마다 보육예산을 추가로 만들어야 해서 올해도 가을쯤에는 보육대란이 터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네번째로는 “맞벌이 부부의 애로사항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며 “종일반이든 반일반이든 정부지원을 똑같이 받다보니 시설자 입장에서는 종일반 어린이 보다는 오후 3시까지만 봐주는 반일반 어린이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종일반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맞벌이 부부의 문제점이 전혀 해결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심 최고위원은 배우 김태희와 열애중인 가수 비(본명 정지훈)’의 특혜 휴가 논란과 관련, 국방부에 엄정한 대처를 촉구했다.

심 최고위원은 “비는 지난해 3월에 입대한 뒤 10개월 동안 휴가 및 외박이 94일로 일반 병사의 1년 평균 휴가일수인 43일보다 두 배가 넘는다”며 “아무리 연예병사라고 해도 너무한다”고 말했다.

심 최고위원은 “누구는 영하 15~20도에서 야간 경계근무를 서고 누구는 석달을 휴가로 보내고 이 같은 불공평한 상황에서 어느 사병이 충성을 다해 복무할 맛이 나겠는가”면서 “국방부는 특혜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어느 국민이 믿겠는가. 특히 국군의 정신전력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뉴데일리] 심재철,'무상보육'에 반기 "가을 보육대란 날 것"


▣ [뉴스1] 심재철 "0~5세 무상보육, 복지 원칙 무너뜨려"


▣ [머니투데이] 심재철, 0~5세 무상보육에 반기 "할 말은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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