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경인일보] 심재철, 문자전송 불법광고 수익 근절 개정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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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심재철, 문자전송 불법광고 수익 근절 개정법안 제출		2013.01.03
의원실 \| 조회 574 인쇄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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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 2013년 1월 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안양 동안을·사진) 의원은 문자전송을 비롯,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 광고 수익을 거두는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개정 법안의 주내용은 문자 전송 또는 이메일 등 통신 매체를 통해 불법 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죄가 성립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된 수익을 이 법의 범죄수익에 포함시켜 몰수의 대상으로 규정토록 하고 있다. 심 의원은 "불법 광고로 인한 관련업자들의 수익에 비해 정부 당국의 처벌 규정이 미미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는 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sueun2@kyeongin.com 송수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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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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