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심재철 "법인세 높이면 세수 오히려 감소"…기재부 이미 연구용역

게시판 상세보기

심재철 "법인세 높이면 세수 오히려 감소"…기재부 이미 연구용역

2017.09.29

의원실 | 조회 607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법인세를 인상하면 세수가 오히려 줄어든다는 기획재정부 연구용역 결과가 제시됐다. 현행 법인세율도 이미 세수극대화를 위한 수준보다 1.2% 높다는 지적이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이 제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15년 9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세목별 세부담 수준의 결정요인 분석' 연구를 의뢰했다.

자료에서는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해 24.2%로 세수를 극대화하기 위한 최적의 법인세율 수준인 23%보다 이미 1.2%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재정연구원은 법인세 최고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어느정도 법인세수가 증가하지만, 일정수준 이상의 세율구간에서는 세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심 의원은 "정부가 세수확보를 위해 법인세를 올리겠다고 했지만 기재부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오히려 세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법인세 인상이 청와대의 정치적인 입김에 결정되다보니 경제를 총괄하는 기재부의 경제적인 분석 자료는 묵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료=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실>

2,253개(18/226페이지)

언론보도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083	[지면보도] [매일경제] 비정규직 줄이기 위해 수출입銀 자회사 설립	의원실	2019.10.25	531
2082	[지면보도] [헤럴드경제] 한은 “운용 수익률은 비공개”	의원실	2019.10.25	580
2081	[지면보도] [매일경제] 曺펀드 `버스 와이파이` 투자때 필수기술 등록 안한채 1차선	의원실	2019.10.25	548
2080	[지면보도] [문화일보] 작년엔 金·보석, 올해는 담배… 4년간 밀수액 ‘1조2500	의원실	2019.10.25	557
2079	[지면보도] [서울경제] 이주열 "경기 이렇게 나빠질 줄은 몰랐다"	의원실	2019.10.25	506
2078	[지면보도] [한겨레] 이주열 “올 성장률 2% 밑으로 안 내려갈 것”	의원실	2019.10.25	468
2077	[지면보도] [한국일보] 이주열 “경기회복 지원 시그널 던졌다” 재차 금리인하 신호	의원실	2019.10.25	386
2076	[지면보도] [조선일보] 北, 1991년 이후 南서 1조 빌려가서 28억만 갚아	의원실	2019.10.25	386
2075	[지면보도] [매일경제] 위법 아닌줄 알면서도... 공익제보자 고발한 정부	의원실	2019.10.25	434
2074	[지면보도] [조선일보] 韓銀 내부보고서 "최저임금·52시간제 여파, 작년 자영업 폐	의원실	2019.10.25	456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메인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