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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국세청, 5년간 세금 12조원 잘못 부과 		2017.10.10
의원실 | 조회 889
국세청이 지난 5년간 잘못 부과한 세금이 12조원 이상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2012∼2016년 징수를 잘못한 뒤 환급한 세금액은 9조1680억원(1만411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세청(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심판청구), 법원(행정소송)의 절차를 통해 환급된 금액이다.

국세청이 자체 감사를 통해 파악한 과오납 건은 5년간 1만2583건이다. 액수는 3조2650억원이다. 

두 항목을 합하면 국세청이 최근 5년간 잘못 부과한 세금액은 모두 12조4030억원(2만6700건)이다. 

국세청이 5년간 개별감사를 한 결과 직원 귀책사유가 있는 사례는 983건(1288명)이었고 이 중 징계를 받은 사람은 4명으로 나왔다. 

[YTN] 심재철 "국세청, 5년간 세금 12조 원 잘못 부과"
http://www.ytn.co.kr/_ln/0101_201710011150257023

[브릿지경제] 심재철 의원 “국세청, 5년간 12조원 엉뚱하게 부과”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71001010000075

[SBS CNBC] 심재철 "국세청, 5년간 잘못 부과한 세금 12조원"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876771

[연합뉴스] 심재철 "국세청, 5년간 잘못 부과한 세금 12조원"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29/0200000000AKR20170929094300001.HTML?input=1195m

[아이뉴스24] 5년 간 잘못 부과된 세금 12조↑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1051815&g_menu=022600&rrf=nv

[경인일보] "국세청, 5년간 잘못 부과한 세금 12조4천30억원"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71002010000260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잘못 거둔 세금 12조원, 징계는 단 4명’
http://www.tfnews.co.kr/news/article.html?no=38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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