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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비싼 등록금 부담 덜어주자",'교육비저축' 稅혜택 추진 		2012.11.27
의원실 | 조회 620
조세일보 / 2012년 11월 26일

교육비 마련을 위해 2015년 말까지 일정 요건을 갖춘 '자녀교육비마련저축'에 가입한다면 자녀가 만 18세가 되는 기간까지 납입액 가운데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하고 관련 이자소득세 및 상속.증여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득공제 등의 세제혜택 지원을 통해 일반 국민들의 자녀교육비마련저축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대표 제출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현재 정부는 근로소득자가 자녀 대학등록금을 지출한 경우 1인당 연간 9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며 "이는 교육비를 지출하는 시점에만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심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대학등록금도 비싸고 정부 지원비중도 낮아 가계 부담률이 높다"며 "출산 연령이 고령화되고 조기은퇴가 늘면서 교육비 소득공제 효과도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자녀를 위해 법령에 정한 교육기관에 교육비를 지출했다면 대학생인 경우 1명당 연 900만원, 초·중·고생인 경우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한다.

개정안은 2015년 말까지 가입자 1명당 납입한도가 3600만원 이내일 경우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자녀교육비마련저축에 가입하면 자녀가 만 18세가 되는 기간까지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하며, 이자소득세·상속세·증여세 면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신설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자녀교육비마련저축은 대학입학금 마련 등을 위해 부모가 자녀 명의로 가입해 정기적으로 적립하는 금융상품으로 2010년 현재 약 3조4000억원의 금액이 납입돼 있다.

심 의원은 "소득공제 등의 지원을 통해 자녀교육비마련저축 및 장기적인 저축을 활성화할 수 있다"며 "최근 반값등록금을 외치는 목소리가 높은데 법안이 시행된다면 정부의 대학등록금 지원예산을 절감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오제세 의원과 권영세 전(前) 의원 등이 자녀교육비마련저축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의한 바 있다.

심 의원에 따르면 당시 기획재정부가 제기한 자녀교육비마련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도입 반대 근거는 소득공제는 소득을 만드는데 필요한 경비지출을 공제하는 것인데 저축은 비용이 아닌 자산이므로 지출로 볼 수 없는 것, 10년 이상 장기간 저축이 가능한 고소득자에 집중될 수 있는 것, 조세행정상 관리가 어렵다는 것 등이다.

신영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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