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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심재철 "朴, '자기희생' 개헌 공약으로 제시해"		201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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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스1 / 이종덕 기자> 뉴시스 / 2012년 11월 5일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5일 최근 정치권의 개헌 논란과 관련해 "박근혜 후보가 한국을 선진국가로 개조하기 위해서라도 개헌을 공약으로 제시해 국민지지를 끌어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치쇄신의 핵심은 절대권력의 부정부패를 막아내는 구조적인 접근으로 이는 헌법개정이라는 근본적인 접근으로 해결될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들은 모두 측근이나 친인척 부패로 불행한 마지막을 겪었다"며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한다는 철칙이 말해주 듯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은 막강한 권력 때문에 주변의 부나방들로 말썽이 끊이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개헌의 방향에 대해서는 인사권의 축소와 감사권의 독립, 대통령 임기 조정을 제시했다. 심 최고위원은 "현재 중앙인사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3급 이상 모든 공무원의 인사권을 쥐고 있다"며 "인사기구를 독립기구화시켜 제왕적 인사권을 축소하고 분권화하는 것이야말로 정치개혁의 근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감사원을 통해 나타나는 대통령의 감사권은 공무원과 국가기관을 통제하는 또 다른 절대적 메커니즘"이라며 "대통령이 임명하던 감사원장을 독립기구화시켜 감사권은 줄이고 국민의 견제를 받도록 하는것이 제왕적 대통령 벗어나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주기가 불규칙하게 뒤엉켜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게 돼 있다"며 "현행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되 이번 대통령은 임기를 국회의원 선거에 맞춰 1년8개월 줄이는 자기 희생을 보여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대선 후보 모두 개헌을 말하지만 아무도 자신의 권한을 스스로 내려놓는 엄청난 자기 희생을 하겠다는 말은 않는다"며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해 현재처럼 대통령 평가에 따라, 또는 여당에 대한 평가에 따라 나라가 들썩 거리는 것을 구조적으로 막고 국정을 안정적이고 책임있게 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심 최고위원은 "박 후보가 조만간 정치쇄신안을 말한다는데 먼저 스스로 인사권과 감사권을 내려 놓는 헌신적 모습을 보이고 대통령 임기마저도 국가발전을 위해 기꺼이 단축하는 희생적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야 말로 국민이 감동하는 정치개혁의 대서사시"라고 거듭 강조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4대강 보(洑) 철거를 공약으로 내건데 대해서는 "안 후보는 현정부 들어 5개 이상 정부위원회에 참여 했다"며 "지난해 10월에는 생태계발전형 신성장 프로젝트라고 해서 10개를 선정했는데 이 중 '통합물관리기술 해외수출 지원 프로젝트'를 선정한 위원장이 안 후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성과를 인정했다가 1년 뒤 4대강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하니 왔다갔다 오락가락하는 철부지 후보임을 나타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이성헌 국민소통위원장은 심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자 "개헌 문제는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될 수 있는 문제이기에 이 자리에서 의견을 말할 때는 개인의견임을 전제해야 한다"고 제동을 걸어 개헌을 둘러싼 당내 논란의 단면을 드러냈다. 김형섭, 오제일 기자 (ephites@newsis.com, kafka@newsis.com) ▣ [연합뉴스] 심재철 "朴 대통령임기 1년8개월 줄이는 희생해야" ▣ [조선일보] 심재철 "朴, 개헌위해 대통령 임기 40개월로 줄이는 희생해라"…친박 "개인의견" 제동 ▣ [동아일보] 심재철 “박근혜, 대통령임기 1년8개월 줄이는 희생해야” ▣ [국민일보] “박근혜, 대통령임기 1년8개월 줄이는 희생해야” ▣ [서울경제] 심재철 “朴 대통령 3년만 해야, 1년8개월 희생해야” ▣ [머니투데이] 심재철, 朴에게 공개적 요구…"개헌, 공약에 포함시켜야" ▣ [뉴데일리] 심재철 "朴, 대통령 3년만 해야" ▣ [뷰스앤뉴스] 친이 심재철 "박근혜, 1년8개월 임기 줄이는 희생해야" ▣ [노컷뉴스] 심재철 "朴 대통령 임기 단축하는 개헌해야" ▣ [아시아투데이] 심재철, 朴 ‘개헌론’ 공약요구 ▣ [경인일보] "대통령임기 1년8개월 줄여야" 심재철, 박근혜에 자기 희생 요구 ▣ [파이낸셜뉴스] 친이 심재철 “朴 대통령 임기 줄이는 희생필요..개헌촉구”..친박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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