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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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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저작권산업발전, 저작권법 제도 개선과 전문인력양성이 뒷받침 되어야… 		2012.10.24
의원실 | 조회 636
조선일보 / 2012년 10월 24일

국회 스마트컨버전스 연구회, 저작권 산업진흥을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 스마트컨버전스 연구회(대표의원 새누리당 심재철)는 (사)유비쿼터스미디어와 함께 지난 1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저작권 산업진흥을 위한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클린콘텐츠국민운동본부, 국제미래학회,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대한온라인산업진흥회, 한국사보협회, 한국잡지협회 등 9개 저작권산업단체가 참여해 현 저작권 정책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포럼형식으로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심재철 국회의원(새누리당 최고의원, 국회 스마트컨버전스 연구회 대표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21세기 핵심 미래성장 동력이 될 스마트컨버전스 시대를 맞이하는 만큼 이번 정책 세미나를 통하여 저작권산업에 대한 현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발전 방안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한다. 또한, 저작권산업 진흥을 위한 저작권 전문 인력 양성방안도 제시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세미나에서는 김기태 교수(세명대학교 미디어창작학과)가 저작권 정책의 문제점 및 발전 방안을 중심으로, 윤용근 변호사(법무법인 송현 공동대표)는 저작권 전문인력 양성방안을 중심으로 주제를 발표했다. 특히 김 교수는 저작권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저작권 등록제도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윤 변호사는 저작권 전문인력 양성방안으로 민간자격으로 운영되고 있는 저작권관리사의 국가공인화와 함께 저작물 감정 전문인력 양산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최창섭 교수(서강대 명예교수,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장)를 좌장으로 김시범 교수(안동대 융합콘텐츠과), 김덕현 감사(한국 고용정보원), 이성우 변리사(새빛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안동수 회장(미래방송연구회, 전 KBS 부사장) 등이 참여하여 스마트컨버전스 시대에 따른 저작권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콘텐츠 사업화, 지식재산 보호를 통한 마케팅 시스템 활성화, 공공이익에 따른 '카피레프트(COPYLEFT)'의 유도 등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다.

사회를 맡은 한세대 미디어영상학부 안종배 교수(국회스마트컨버전스연구회 운영위원)는 "저작권 산업에 대한 현 정책과 저작권 전문인력양성 부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발전 방안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스마트컨버전스 산업의 육성을 위해 저작권을 산업으로 인식하고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책적으로도 관심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안병수PD absdizz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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