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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 심재철 의원, 충남 시설 안전점검 위반 		2012.10.21
의원실 | 조회 600
아시아뉴스통신 / 2012년 10월 19일

충청남도 내 철도, 교량, 터널, 항만 등 1.2종 시설 가운데 최근 3년간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시설물의 88%가 공공시설인 것으로 드러났다.

심재철 새누리당 국회의원(국토해양위, 안양동안을)이 충청남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충남 소재 1.2종 시설 가운데 최근 3년간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시설 221개소 중 187개소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시설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기 안전점검을 미실시한 민간업체 시설물은 25개소 12%에 불과했다.

민간업체가 정기안전점검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공공기관이 오히려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가 9배나 많은 셈이다.

현행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공공기관이 안전점검을 미실시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없는 실정이다.

특히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공공시설 187개소 가운데 80%가 넘는 152개소의 미실시 사유가 예산 미확보로 나타나, 공공기관의 안전 불감증이 더 심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최근 3년간 충남소재 정기안전점검 미실시 건물은 지난 2010년 66개소, 지난해 79개소, 9월 현재 67개소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안전점검 위반사항을 단속해야 할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오히려 민간업체보다 9배나 많은 위반행위를 했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라며 "특히 예산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안전점검을 못 했다는 것은 안전 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증거"라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김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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