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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 심재철 의원, 충남 지방세 체납액 1494억원 		2012.10.21
의원실 | 조회 626
아시아뉴스통신 / 2012년 10월 19일

충청남도의 지방세 체납액이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늘어나 지난 8월 기준으로 이월체납액은 1494억원이며 체납징수율은 평균 26.9%에 그쳐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1억원이상의 고액 체납자도 최근 3년간 늘고 있는 상황으로 체납액은 약 4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충청남도가 국정감사를 위해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국토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지방세 미납현황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충청남도 지방세 이월체납액과 징수액(징수율)을 보면 ▶지난 2008년 1295억원, 349억원(26.9%) ▶2009년 1432억원, 377억원(26.3%) ▶2010년 1487억원, 457억원(30.7%) ▶2011년 1537억원, 469억원(30.5%) ▶2012년 8월 1494억원, 296억원(19.8%)으로 매년 이월체납액이 증가했고 반면 이월체납액 징수율은 평균 26.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와 체납금액은 ▶지난 2010년 10명(28억3600만원) ▶2011년 19명(45억8900만원) ▶2012년 8월 현재 15명(43억1600만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고액체납자의 지역별 현황을 보면 ▶천안시가 17명 ▶아산시 6명 ▶서산시 5명 ▶당진시 5명 ▶공주시 3명 ▶태안군 3명 ▶보령시 2명 ▶예산군 2명 ▶금산군 1명 등으로 확인됐다.

심재철 의원은 "충청남도는 지방세 이월체납금의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고액 체납자들에 대해서도 재산을 추적하는 등 엄중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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