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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심재철 "서울시, 노숙인 예산 1인당 연 1천만원" 		2012.10.18
의원실 | 조회 627
연합뉴스 / 2012년 10월 18일

서울시가 노숙인 1인당 연간 1천만원 가까운 예산을 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서울시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심재철(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서울시의 노숙인 관련 예산은 2008년 327억원에서 올해 419억원으로 92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노숙인 예산 355억원과 비교해보면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64억원이 더 늘었다.

심 의원은 "서울의 노숙인 숫자가 올해 8월 현재 4천362명인 것을 감안하면 서울시가 노숙인 1명당 연간 962만원 가량을 쓴 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는 올해 신설한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13억1천500만원, 저소득층 신용회복ㆍ저축관리 사업에 2천만원을 배정해놓고도 노숙인의 자립ㆍ자활률 등 사업 효과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심 의원은 강조했다.

시가 최근 5년간 노숙인 지원을 위해 쓴 예산은 총 1천870억원에 달하지만 노숙인 시설 입소율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올해 보호시설에 입소한 노숙인은 3천768명으로 78%의 입소율을 기록했다. 연도별 입소율은 2008ㆍ2009년 79%였다가 2010년 76%, 2011년 71%로 낮아졌다.

심 의원은 "서울시가 노숙인 1인당 연간 1천만원의 예산을 쓰고 있지만 노숙인 감소 효과가 미미하고 보호시설 입소율도 개선되지 못한 것은 문제"라며 "노숙인 지원사업 성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국기헌 기자 penpia21@yna.co.kr



▣ [뉴시스] 심재철 "서울시 노숙인 1인당 연간 1000만원 지원"


▣ [머니투데이] "서울시, 노숙인 1인당 연간 1000만원 지원"


▣ [헤럴드경제] 서울, 노숙자 1명당 연간 1000만 원 혈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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