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심재철 “한국공항공사, 시설공사 설계변경 사장 맘대로” | 2012.10.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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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 2012년 10월 16일 한국공항공사가 최근 3년간 48건의 시설공사에서 56회에 달하는 설계를 변경했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심의 없이 사장 승인만으로 설계 변경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공사설계변경 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가 최근 3년간 발주한 10억원 이상의 시설공사 총 48건에서 총 56회의 설계변경이 이뤄졌으며 공사 건당 설계변경건이 평균 1.16회에 달했다. 공사비도 매 건당 평균 1억700만원 증가했으며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설계변경 심의위원회' 등의 개최 실적은 전무했다. 현재 '국가계약법'에는 저가낙찰공사에서 설계변경시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액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심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으나, 한국공항공사는 이러한 경우에도 적절한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사장의 승인만 거치도록 하고 있었다. 특히 총 56회의 시설공사에 대한 공사의 설계 변경 중 49회의 설계변경이 당초 계획에 없던 추가공사로 인해 발생했다. 심재철 의원은 "한국공항공사의 시설공사에서 계획에도 없던 추가공사로 인한 설계변경이 빈번한데도 이에 대한 적절한 심의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설계변경에 대한 심의기준을 마련해 공사비가 과다증액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h21@fnnews.com 이창환 기자 ▣ [한국경제TV] 한국공항공사, 시설공사 설계변경 심의없이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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