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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업 종사 외국인근로자 범죄 매년 증가세”...심재철 의원 		2012.10.15
의원실 | 조회 623
파이낸셜뉴스 / 2012년 10월 15일


국내 해양수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각종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해양경찰청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양수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저지른 범죄 건수는 2009년 168건에서 지난해 401건으로 2.4배나 늘어났다.

해양수산 외국인 강력범죄의 경우 2009년 3건에서 2011년에 25건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절도는 8건에서 37건, 폭력은 24건에서 58건, 지능범죄는 9건에서 30건 등으로 주요 형사사건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들어 8월까지도 256건의 해양수산 외국인범죄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강력범죄가 17건, 절도 35건, 폭력 41건, 지능범죄 15건 등을 차지했다.

반면 해양경찰청은 외국인 고소·범죄피해신고 등 형사민원 및 통역지원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외국인인권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전국 15개소에 불과,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교육 및 편의시설이 미비한 실정이라고 심 의원은 전했다.

심 의원은 "현재 증가추세에 있는 국내 해양수산업 외국인 근로자들의 상당수가 근로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어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외국인근로자 범죄예방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대한 처우개선 및 인권보호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인옥 기자 pio@fnnews.com



▣ [메디컬투데이] 국내 해양수산업 외국인근로자 범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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