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반국가단체 강제해산 개정안 발의 | 2012.07.31 | |
---|---|---|
의원실 | 조회 857 | ||
|
||
국민일보 쿠키뉴스 / 2012년 7월 31일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31일 반국가단체 및 이적단체를 강제 해산할 수 있도록 한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법원이 반국가단체ㆍ이적단체의 구성 및 가입, 가입권유 등을 이유로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그 단체에 대해 해산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또 해산명령이 이뤄졌음에도 반국가단체 및 이적단체를 해산ㆍ탈퇴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해산된 단체의 잔여 재산을 국고에 귀속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심 의원은 “대법원이 국가보안법상 특정 단체를 반국가단체ㆍ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판결해도 그 단체를 강제 해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종북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며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363 | [지면보도] [뉴시스] 인천공항, 루이비통에 고객조사 '특혜 의혹' | 의원실 | 2012.10.12 | 692 |
362 | [지면보도] [뉴스1] 도로공사,방음벽 부실시공 의혹…9개소 중 7개소 부적합 | 의원실 | 2012.10.12 | 711 |
361 | [지면보도] [머니투데이]"수돗물 못 믿는다"···국민 100명 중 3명만 마셔 | 의원실 | 2012.10.12 | 654 |
360 | [지면보도] [연합뉴스] 심재철 "시화조력발전소 준공 절차 거꾸로 진행" | 의원실 | 2012.10.12 | 694 |
359 | [지면보도] [노컷뉴스] 매년 반복되는 열차지연…연간 피해액만 30억원 | 의원실 | 2012.10.11 | 739 |
358 | [지면보도] [뉴스1] 심재철"'노무현 NLL 녹취록' 존재 여부, 문재인이 누 | 의원실 | 2012.10.11 | 755 |
357 | [지면보도] [뉴시스] 심재철 "민주 원혜영 일병 구하기 대응 제대로 못했다" | 의원실 | 2012.10.11 | 630 |
356 | [지면보도] [뉴스1] 임명장 수여하는 박근혜 후보 | 의원실 | 2012.10.11 | 643 |
355 | [지면보도] [서울경제] 알뜰주유소 기름값 겨우 23원 저렴 | 의원실 | 2012.10.10 | 627 |
354 | [지면보도] [경기일보] 시중 주유소와 겨우 20원 차이…‘무늬만 알뜰주유소’ | 의원실 | 2012.10.10 | 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