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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LH, 금품·향응으로 파면 직원도 퇴직금 전액 지급
2012.10.08
의원실 | 조회 717
조선일보 / 2012년 10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금품수수나 향응 등을 받아 파면·해임된 비리직원에게도 퇴직금을 전액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LH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는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파면·해임된 직원 19명에게 총 5억1274만원의 퇴직금을 전액 지급했다. 19명 대부분은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은 혐의였다.

LH는 퇴직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후불식 임금이고, 자체 규정상 전액지급이 원칙이기 때문에 모두 지급했다는 입장이다.

심재철 의원은 “공무원의 경우 뇌물죄 등 비리로 금고형 이상을 받을 경우 퇴직금의 절반을 감액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지만, 대다수 공기업의 임직원 퇴직금 지급규정에는 감액규정 없다”며 “공기업 등 준정부기관 임직원의 경우도 직무상 비리를 저질러 파면·해임됐을 경우 퇴직금을 감액 규정을 만들어 도덕적 해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도원 기자 theone@chosun.com



▣ [뉴스1] LH, 파면·해임 직원에 퇴직금 전액지급



▣ [노컷뉴스] LH, 비리직원 퇴직금 전액지급…도덕적 해이



▣ [세계일보] LH, 파면·해임 19명 직원 퇴직금 전액 지급



▣ [머니투데이] LH, 파면·해임된 비리직원 퇴직금 전액지급



▣ [데일리안] LH, "우리가 남이가~"…비리직원 퇴직금 전액 지급



▣ [이투데이] 파면·해임 비리직원 퇴직금까지 챙기는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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