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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교통안전공단, CNG버스 검사비 부풀려 부당이득
2012.10.09
의원실 | 조회 705

노컷뉴스 / 2012년 10월 9일


CNG차량 내압용기 검사를 맡고 있는 교통안전공단이 검사 비용을 부풀려 과다한 요금을 책정하는 수법으로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교통안전공단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심재철(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CNG버스 한 대당 적용하는 평균 검사비용은 용기 8개 기준으로 61만 3,000원이다.

하지만 심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CNG 자동차 내압용기 검사수수료 원가 검토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실제 CNG버스의 대당 검사비용은 절반인 35만 4,850원에 불과했다.

전국 CNG버스가 2만 8,696대인 것을 감안하면, 공단 측이 적용한 CNG버스 검사비용을 적용하면 총 176억 원이 들지만 서울시 검사비용을 적용하면 102억 원으로 약 74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셈이다.

교통안전공단은 2010년 행당동 CNG 폭발사고 이후 CNG 자동차 내압용기 정기검사 제도에 따라 지난해 11월 서울부터 검사를 시작해 지난 5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심 의원은 이와 함께 공단 측이 작업시간을 부풀려 인건비를 과다 책정해 용기 8개 장착버스를 기준으로 대당 총 107분의 작업시간과 9만 6,514원의 검사비용이 과다책정 됐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검차장 임대료를 부풀려 산정해 20개 이하로도 운영이 가능한 검차장과 검사팀을 25개로 과다 산정하고, 재검사 수수료를 1.7배 이상 높게 책정하는 등 재검사 수수료 산정에 오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공단의 검사비용 부풀리기로 버스회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결국 적자분은 지자체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CNG 검사비용이 적정한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ppolory11@cbs.co.kr



▣ [뉴시스] "교통안전공단, CNG버스 검사비용 부풀리기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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