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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LH 건설현장 불법 외국인력 심각 		2012.10.08
의원실 | 조회 638

세계일보 / 2012년 10월 8일


국토해양부가 소속 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외국인력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적발된 불법 외국인력 223명 중 222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건설현장에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가 지난 2월 한 달간 LH공사 등 11개 산하기관과 국토청 등 9개 소속기관 등 총 20개 기관이 발주한 건설현장 103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취업실태 점검결과, 불법 외국인력 223명 가운데 1명만 수자원공사 건설현장에서 적발됐다.

나머지 모두는 LH 공사현장이었다.

LH가 발주한 340개 건설현장의 인력 2만2856명 중 외국인력은 18.2%인 4159명이었고, 이 중 5.3%인 222명이 불법 및 무등록 체류자로 적발됐다. 이들 중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이 18명이었다.‘건설업취업인정증명서’가 없는 중국동포가 204명이었다.

국토부의 이번 실태점검은 대상기관별 자체점검 방식으로 건설현장에 들어가기 직전 외국인력의 신분확인 방법으로 실시됐다.

점검대상 건설현장 1037개소의 인력 5만7423명 중 16.3%인 9364명이 외국인력이었고, 외국인력 중에는 중국동포가 3분의 1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심재철 의원은 “대부분의 하도급업체가 인력사무소 등을 통해 일용직형태로 고용하고 있는 불법 외국인력은 국내 노동인력시장을 교란시킨다. 또한 사고와 범죄 발생시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를 파생시킬 수 있다”며 효과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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