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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LH, 주거환경개선사업지, 5곳 중 1곳 재정착률 10% 불과 		2012.09.20
의원실 | 조회 661
뉴스토마토 / 2012년 9월 20일

"주거환경개선사업 본래 취지 잃고 분양 사업 변질"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5곳중 1곳의 원주민 재 정착률이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심재철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주거환경개선사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LH가 실시한 전국 42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원주민 재정착률은 평균 51%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 42개 지구 가운데 21.4%인 9개 지구의 원주민 재정착률은 10%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09년 분양한 군산구암지구의 경우 재정착률이 0%였고, 2011년 광주백운2지구 등 4곳이 2%를 기록하는 등 매우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처럼 낮은 재정착률을 보이는 지역은 대부분 지방에 위치한 사업지구로, 수도권 9개 지구 평균이 80.1%인데 비해 지방 33개 지구의 평균은 34.5%에 불과해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여줬다.

심재철 의원은 “주민 재정착률이 10%를 밑도는 사업지구가 20%를 넘는다는 것은 5곳 가운데 1곳에서 주민 10세대 중 9세대가 살던 곳을 떠나간 셈”이라며 “이는 주민 재정착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본래 취지를 잃어버리고 LH의 분양 수익성 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는 결과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승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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