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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심재철 "성범죄자 전자발찌 부착,법원이 적극 대응해달라" 		2012.09.17
의원실 | 조회 728
<사진설명 :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2012년 9월 17일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7일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명령과 관련, "재판에서 미적거리는 사이 2차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법원이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주문하고 나섰다.

심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최근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성폭행·살해 사건의 경우 5년 전에 같은 문제로 복역한 전과자가 범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검찰이 (이 사람에게) 전자발찌를 채우자고 했었는데 법원이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심 최고위원은 또 "지난 2007년 관련 법 개정으로 검찰에선 2709명의 성범죄 전과자에 대해 전자발찌를 채울 것을 요구했으나 법원에선 15.8%만 허가했다"며 "결국 나머지 74% 정도가 재범의 우려가 있어도 전자발찌 없이 이웃에서 활보하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심 최고위원은 "일반 강력범죄의 재범률이 46% 정도인데 반해 전자발찌 부착자의 성범죄 재범률은 1.67%로 그 효과가 크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헌법재판소에서 (전자발찌 부착명령 소급 적용에 대한) 위헌 심판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 고등법원에서 (관련 결정이) 대거 보류되는 상황이지만 법원은 우선 피해자 안전에 유리하게 사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나중에 (헌재가) 위헌으로 판단하면 그때 가서 국가가 배상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심 최고위원은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 홍보비 명목으로 6억엔(85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사실과 비교, "우리 외교통상부는 처음에 관련 예산을 50억2000억원 신청했는데 42억2000만원으로 잠정 편성됐다"며 "독도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관련 예산이 더 증액돼서 국제사회에서 뒤처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용석 나연준 기자 ys4174@news1.kr, yjra@news1.kr



▣ [연합뉴스] 심재철 "전자발찌 부착, 법원 적극 대응해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5820046


▣ [노컷뉴스] 與, 인권 논란에도 "불심검문 강화, 전자발찌 소급적용"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258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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