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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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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포커스] 특별대담 -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 / “문화 접근성 및 편의제공 위해 최선 다할 것” 		2012.09.17
의원실 | 조회 703
인터포커스 / 2012년 9월 12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소신있는 정치인.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이 정치에 입문한 이후 항상 가슴속 깊이 품어왔고, 노력해 온 명제이다.

4선의원에, 서울대․민주화 운동 출신 여당 중진, MBC 기자 출신, 장애인 당사자이면서 여당 최고위원 등 특별한 이력을 소유한 심재철 의원을 지난 9월 10일 의원회관 714호, 심재철 의원실에서 만났다.

9월 15일부터 개최되는 ‘2012 장애인문화예술축제’의 대회장을 맡아 동분서주, 이러한 와중에 장애인선수단을 격려차 런던패럴림픽 대회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하루 24시간이 짧기만 하다.

인터뷰를 위해 자리에 앉기 무섭게 던진 런던패럴림픽 대회장에 대한 느낌 한마디, ‘부럽다’였다. 무엇이 부럽냐는 반문에 “동원되는 일 없이, 자발적으로 경기장을 찾는 관중, 그리고 그들로 꽉찬 관중석”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 후 한마디 “그러한 문화와 모습이 정말로 부러웠습니다.”

반면 장애인올림픽에 대한 우리 국민과 언론 등의 관심이 다소 부족했다는 점은 아쉬웠단다.

문화와 관련해서는 문화적 접근성 및 편의제공을 먼저 꼽았다. “문화예술 건축물의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이 좀 더 개선돼야 합니다. 모든 문화시설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고객을 위한 주 출입구의 계단이나 턱 제거, 장애인용 화장실 구비, 경사로나 엘리베이터 설치 등이 기본적으로 마련돼야 합니다.”

새누리당의 장애인 관련 대선공약에 대해서는 현실부합적인 정책추진을 제시했다. “기본적으로 새누리당은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일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과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데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진정성 있고 실현가능한 정책을 제시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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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15일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2012 장애인문화예술축제’가 개최됩니다. 올해로 네 번째를 맞는 이번 행사의 의의와 볼거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 올해 장애인문화예술축제는 꿈과 낭만을 주제로 ‘당신의 꿈과 낭만을 응원합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됩니다. 여기에는 장애인들만의 축제가 아닌 모든 국민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장애인계가 당면한 많은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도전이 필요하고, 그 도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첫 단계가 꿈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과정이 바로 낭만이라는 뜻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러한 꿈과 낭만은 비단 장애인계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따라서 이번 축제는 모든 분야에서 힘들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응원하기 위한 축제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장애인문화예술축제는 개막식에서부터 콘서트 마지막 순간까지 열정과 감동을 맛 볼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수화합창단과 함께 하는 대합창공연을 비롯해 총 3부로 구성된 콘서트에서는 국제적으로도 유명한 시각장애인오케스트라인 ‘한빛오케스트라’의 웅장하고 아름다운 선율 속에 시각장애 가수 이아름 양의 맑고 고운 노래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이어지는 2부 3부 무대에서는 장애인 가수들과 김장훈씨를 비롯한 유명 대중가수들이 한 무대에서 국민을 위한 뜨거운 열정과 힘찬 응원의 무대를 선보일 것입니다.

장애인 문화예술 분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적 관심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 우선 국민이 갖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 특히 장애인의 문화생활에 대한 몰이해 등에 대한 장벽을 허무는 일이 선행돼야죠. 장애인도 문화권이 보장된 국민이자 소비자이고 고객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마련돼야 합니다.

장애인의 문화적 접근성에 대한 편의제공 차원에서 문화예술 건축물의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이 좀 더 개선돼야 합니다. 모든 문화시설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고객을 위한 주출입구의 계단이나 턱 제거, 장애인용 화장실 구비, 경사로나 엘리베이터 설치 등이 기본적으로 마련돼야 합니다.

장애인 누구나 문화예술을 불편 없이 향유할 수 있고, 문화예술 전문분야에서 동등하게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사회적 분위기가 마련돼야 장애인 문화예술 분야도 발전할 수 있어요.

현재 장애예술인의 처지는 어려운 상황으로, 지원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장애인이 문화․예술의 주체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 조성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관광부에 장애인문화체육과가 설치된 후 장애인 문화예술 정책은 미약하나마 성장했지만, 아직도 장애인 관련 문화예술 예산은 전체 문화예술 예산의 0.2% 수준이며, 장애인체육 예산과 비교해도 0.9%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예술가에게 어려운 환경이 당연시 되던 시대는 지났지만, 아직도 장애인예술인의 처지는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산재해 있어요.

장애예술인에 대한 외형적 편의제공과 일회성 지원에 그치고 있는 정책 및 예산 시스템이 새롭게 개선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런던패럴림픽은 감동의 드라마, 인간승리의 결정판
관심을 모았던 런던 패럴림픽이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선수단을 직접 격려하시는 등 장애인체육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계신데, 향후 장애인체육 활성화 정책 및 관련 활동계획에 관해 말씀해 주십시오.

= 런던 패럴림픽 기간 중인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국회 방문단장으로 여야 국회의원 4명과 함께 격전의 현장을 방문해 우리나라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단을 격려하고 왔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은 승리의 주인공들이었기에, 경기의 승패와 메달 획득 여부를 떠나서 움직임 하나하나가 감동의 드라마였고 인간승리의 결정판이었어요.

다만 아쉬움이 있었다면, 장애인올림픽에 대한 우리 국민과 언론 등의 관심이 다소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도 우선 국민적 관심과 정부의 지원이 선행돼야 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정책적, 제도적 지원과 국민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고민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서울대․민주화 운동 출신 중진의원, 여당 중진 최고위원, 장애인 당사자 의원 등등 다양한 수식어를 갖고 계신데, 이같은 타이틀에 걸맞게, 이번 19대 국회에서 장애인복지와 관련해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의정목표는 무엇인지요.

=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국회에 장애인특별위원회를 최초로 만들어 장애인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했고, 경기도 이천에 134억원을 들여 장애인 국가대표 훈련원을 건립했습니다.

장애 아동에 대한 입양 및 양육 보조금을 신설하고 예산을 증액했으며, 장애인 생활시설 종사자들을 위한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는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에 특별법’을 개정해 아동·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같은 노력의 결과로 ‘자랑스러운 한국장애인상’을 수상하기도 했지만, 아직도 장애인들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애인을 복지의 대상으로만 보는 시각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맞춤교육을 강화하고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는 일입니다. 장애인 복지는 실제 장애인에게 필요하고 실현가능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원칙으로 정부정책을 주시할 것입니다.



보조기기 지원 법적 근거 필요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사회참여에 필수적이면서도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는 분야가 보조기기입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보조기기 지원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결국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에 따라 19대 국회에서 이 법의 제정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는 무엇인지요.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수는 약 252만명이고, 1990년대 이후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중 의지·보조기 및 휠체어 등 재활보조기기를 필요로 하는 지체장애인의 비율은 등록 장애인의 45%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의료급여제도 등에서 장애인에 대한 보조기기 급여 지원이 이뤄지고는 있으나 아직 미흡한 실정이어서 급여체계 이외에 보조기기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과 같은 효과적인 보조기기 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해 장애인의 독립적 생활 증진과 경제·사회적 참여를 확대하는 동시에 재활보조기구 산업 및 서비스 시장의 발전을 강구하고, 장애인 보조기기 수요자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체계적인 관련 법률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토해양위 소속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장애인 노인 등의 주거편의에 대한 활동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의원님께서는 어떠한 정책 및 활동을 계획하고 계신지요.

= 그동안 국토해양위에서 활동하면서 장애인들의 교통이동 편의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해 왔습니다.

장애인들에게 빈번하게 발생하던 에스컬레이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대책 촉구와 저상버스 도입 확대,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장애인을 위한 보도 등 시설 및 설비확충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장애인에게 이동권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기본적 생존권이며, 현재 장애인의 90%가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장애문제 해결은 우리 사회 모두가 같이 고민해야 할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 지원확대와 더불어 장애인과 고령자 등 주거약자용 주택 의무건설 비율 확대,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확충, 각종 주택기금 등을 통한 지원확대 등 정책지원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진정성 있고 실현가능한 장애인복지 정책 제시 추진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요 정당이 후보를 확정했거나 경선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다른 어느 대선보다 복지공약, 장애인공약이 제시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의 대선 복지공약 및 장애인공약의 주요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 아직까지 구체적인 공약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새누리당의 복지정책 공약은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일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과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데 관심을 기울여 왔고, 앞으로도 진정성 있고 실현가능한 정책을 제시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19대 총선 비례대표 2번으로 김정록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을 선출한 것은 480만 장애인을 배려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 김 의원 등 장애인 의원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공약을 만들어내고 실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선명성이나 지명도 등에서 의원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수의 장애인들도 심재철 의원님의 위상제고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의원님의 의정활동 계획 또는 정치적 위상제고와 관련하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정치에 입문한 이후 항상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소신있는 정치인이 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저에게 정치철학이 있다면, 항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을 좀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저 또한 어려움을 극복해낸 장애인으로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되는 일을 하기 위해 정치를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현재의 위치에 안주하지 않고, 이제껏 해왔던 대로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가리지 않고 앞장서겠습니다. 초선 같은 중진, 초심을 지키는 중진으로 국회의원의 모범이 되겠습니다. 민생을 살뜰하게 챙기는 중진 의원의 본이 되겠습니다.

중앙정치의 거목이 되어서, 그 이름 또한 온전히 국민과 장애인 등 소외받는 분들의 권익향상과 행복한 삶에 도움이 되기 위한 밑거름으로 쓰겠습니다.



장애인들에게 작은 희망 되기 위해 노력
이번 기회에 480만 장애인들에게 격려와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 부족하지만 심재철 하면 ‘희망’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저와 같은 장애인분들이죠.

저는 18년 전인 MBC 기자시절 트럭과 정면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해 사경을 헤매다 300일 만에 퇴원한 후 3급 지체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숱하게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었던 남다른 체험은 전국 480만 장애인들을 위한 학습의 시간이었습니다.

계단 서너 개가 결코 넘을 수 없는 성곽 같았던 저의 좌절이, 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집 안에 갇혀 생활하도록 강요당하는 분들에 대한 이해의 바탕이 된 셈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구 국회의원이면서 장애인들을 위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몫까지 해오고 있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 땅의 장애인들에게 작은 희망의 증거가 되기 위해 항상 노력할 것입니다.


기획특집국
김병용 국장(quikim@naver.com)
양미란 기자(jellic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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