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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심재철 "내곡동특검 추천권자 바꿔 재의결해야" 		2012.09.10
의원실 | 조회 683
연합뉴스 / 2012년 9월 10일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10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위헌 논란이 빚어진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특검법안'과 관련, 특별검사 추천권을 민주통합당이 아닌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행사하는 것으로 재의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은 특검을 환영하고 자진해서 받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헌법을 어길 수 없으므로 추천권을 변협 등으로 바꿔 국회에 재의결을 요청하는 게 순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주 결의한 특검법에 명백한 위헌성이 있다"며 "특정 정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의무와 권력분립주의에 어긋난다. 아무리 여야 합의라지만 헌법에 앞설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심 최고위원은 또 "(본회의 의결 당시) 새누리당 의원의 찬성은 16명뿐"이라며 "대부분 반대 또는 기권했다. 권고적 당론이라 했지만 법제사법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 등이 제시한 반대토론이 먹힌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내곡동 사저에 대한 1차 수사결과에 미진한 점이 많고, 국민의 의혹도 많아 특검을 통한 재수사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박성민 기자 min22@yna.co.kr


▣ [KBS] 심재철 “MB, 내곡동 특검 재의결 요청해야”

http://news.kbs.co.kr/politics/2012/09/10/253313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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