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언론보도

언론보도
언론보도
게시판 상세보기
[조선일보 외][데스크에서] '심재철 제소' 너무 나갔다 		2018.10.01
의원실 | 조회 564

최승현 정치부 차장
최승현 정치부 차장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사용과 회의 참여 수당 지급 내역에 불법·편법 소지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여야(與野)가 연일 논란이다. 청와대는 "집행 과정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서 오히려 심 의원이 정부 예산 집행 자료를 입수한 과정 자체가 불법이라고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목소리는 더 크다. 심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면서 "국회의원으로서 국가 이익을 우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제3자에게 유포해 국가 안위 및 국정 운용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했다.

심 의원과 청와대 간 진실 공방은 법과 시간이 해결해줄 테니 섣부른 예단은 금물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심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에 대해선 한마디 안 할 수가 없다. 심 의원은 '청와대가 원칙적으로 사용이 제한되는 심야·휴일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 근거로 예산 집행 자료를 제시했다. 회의비 참여 수당 내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민주당은 심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면서 '국기 문란 행위' '국가 기밀 탈취' '명백한 불법행위' 등의 표현으로 비난했다.

청와대 직원들이 밤 11시를 넘어선 심야에 '와인바'나 '이자카야'를 드나들었다는 사실이 국가 기밀이고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건 국기 문란 행위란 말인가? 설사 청와대 해명대로 그들이 '간담회'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찾은 장소였다 해도 말이다. 더구나 삼권분립(三權分立)이 헌법의 기본 정신인 나라에서 국회의원이 정부의 예산 집행 내역 일부에 대해 편법 소지가 있다고 비판한 것이 동료 의원에 의해 윤리위 제소까지 당할 일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공공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은 공개 대상으로 해석된다. 국가 안전 보장, 국방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예외 조항이 있지만 심 의원이 내놓은 자료는 무관해 보인다.


여권에 호의적인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조차 "어떤 의원이나 언론이라도 (저런 자료를 입수하면)그냥 넘길 수 없었을 것"이라며 "심 의원을 탓해선 안 된 다"고 했다. 민주당이 야당이던 시절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을 향해 늘 하던 비아냥이 '청와대 출장소' '청와대 거수기'였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30/2018093002170.html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2,253개(2/226페이지)
언론보도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243 모바일 [지면보도] [경기신문] 심재철 전국회부의장, 인덕원~동탄 전철 현장 방문 의원실 2023.06.14 347
2242 [지면보도] 어버이 위로잔치에 하모니커로 심금울려 사진 의원실 2023.05.04 284
2241 [지면보도] 1기 신도시 재정비 방향은? 사진 의원실 2023.04.11 290
2240 모바일 [지면보도] 신도시 재정비 방향은 의원실 2023.04.11 244
2239 [지면보도]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 최대호 안양시장에게 공개토론 제안 사진 의원실 2023.02.01 329
2238 [지면보도] 안양교도소 이전인가, 재건축인가? 공개토론 촉구 기자회견 사진 의원실 2023.02.01 289
2237 [지면보도] 안양지역 정치권 "市, 안양교도소 이전 문제 공개토론 나서야" 사진 의원실 2023.02.01 285
2236 [지면보도]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 안양교도소 이전인지 재건축인지 최대호 시장에 공개 사진 의원실 2023.02.01 260
2235 [지면보도]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 손혜원 전 의원 가족이 제기한 재판에서 승소 사진 의원실 2023.01.21 294
2234 [지면보도] 심재철 전 의원, 사자명예훼손 재판 승 의원실 2023.01.21 215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