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거론한 것과 관련,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자유한국당이 김 부총리의 발언에 불법성이 없는지 확인해달라며 수사의뢰한 사건을 형사4부(부장 이진수)에 배당했다고 23일 밝혔다. 

한국당은 지난 17일 김 부총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가 의심된다며 대검찰청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심 의원이 청와대 업무추진비 오남용 의심 사례를 지적하자 "의원님이 국회 보직을 하고 있을 때 주말에 쓴 것과 똑같다. 그 기준으로 같이 봐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심 의원이 "제가 주말에 쓴 것은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특수활동비"라고 했고, 김 부총리는 "그렇지 않다. 업무추진비도 쓰셨다"고 했다. 이어 "의원님 해외 출장 중에 국내에서 쓴 유류비도 같은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특정 국회의원의 대정부질문을 막기 위해 의원의 신상 관련 정보를 조사해 공표했다"며 "기재부 장관으로서 가진 권한을 남용해 국회의원의 정당한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고 했다. 한국당은 "김 부총리의 발언은 국회의원 개인의 정보 취득 사실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전혀 다른 국가기관인 국회 소속 의원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을 어떤 경로로 취득했는지 불법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앞서 김 부총리는 ‘청와대·정부 예산 정보 유출 논란’과 관련, 허가받지 않은 비인가자료를 다운로드하고 반납하지 않았다며 심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심 의원은 시스템 오류 때문에 자료가 노출된 것이지 불법·고의 유출이 아니라며 무고로 맞고소했다. 이 맞고소 사건도 형사4부가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