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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정감사][세정신문]심재철 "조세부담률 20% 넘을 듯…'국민적 합의' 약속은?"

2018.10.29

의원실 | 조회 552

심재철 "조세부담률 20% 넘을 듯…'국민적 합의' 약속은?"

올해 국세수입이 300조원이 넘어설 경우 조세부담률이 20%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러한 가운데,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부총리가 ‘조세부담률이 20%가 넘는 것은 국민적 합의 등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지난해 10월20일 개최된 국정감사에서 김 부총리가 “가능하면 국민의 조세부담률 수준이 20%를 넘지 않도록 하려고 한다. 조세부담률 20%가 넘는 것은 국민적 합의 등 고려해야 할 것이 있어서 가능하면 국민부담을 늘리지 않도록 세출 구조조정을 한 것”이라고 발언한 사실을 지적했다.

조세부담률은 2013년 17.9%를 기록한 후 최근까지 꾸준히 상승해 왔고 올해 처음으로 20%를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의 ‘2019년 국세 세입예산안’과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자료에서도 내년부터 2022년까지 조세부담률은 20.3~20.4%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향후 5년간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전망(단위:%)<출처-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조세부담률	19.2	20.3	20.4	20.4	20.4
국민부담률	26.6	27.8	28.1	28.3	28.6

OECD 국가와의 조세부담률을 비교해보면 올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 전망치는 OECD 평균 24.7%보다는 낮지만 미국(18.9%), 일본 (17.2%), 멕시코(16.7%), 칠레(20%)보다도 높아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세금에 사회보장기여금까지 더해 GDP로 나눈 국민부담률은 올해 26.6%에서 내년 27.8%, 2020년에는 28.1%, 2022년에는 28.6%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심 의원은 “올해 조세부담률이 20%가 넘은 것과 관련해 김 부총리가 약속한 국민적 합의나 동의는 아무것도 없었다”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비효율적인 재정지출 사업들로 인해 국민세금 부담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실질적인 정책적 효과는 체감하기 어려운만큼 정책 방향의 선회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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