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tv조선]여야 '최순실 재산 환수법' 논란 속 추진

메인메뉴

게시판 상세보기
[tv조선]여야 '최순실 재산 환수법' 논란 속 추진	2016.11.10
의원실 \| 조회 893 인쇄 스크랩

[앵커] 여야가 최순실씨 일가의 부정재산을 환수하는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의 소급 적용이 위헌이 될 수 있어 고민입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새누리당 소속 심재철 국회 부의장은 '최순실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대통령과 측근 민간인의 부패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없애고, 국내외 은닉 재산을 몰수, 추징한다는 내용입니다. 심재철 / 국회 부의장 "공무원의 범죄에 대해서는 재산 환수 근거 규정이 있는데, 최순실 게이트에서 보듯 민간인에 대해서는 근거 규정이 없어서 입법 미비를 보완하고자"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도 최순실 부정재산 환수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최태민-최순실 일가가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한 재산과 범죄적 수단으로 축적한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하지만 국민적 공분에도 불구하고 법률을 소급 적용할 경우 위헌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양지열 / 변호사 "재산 환수를 하려면 최소한 횡령이나 배임으로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다는 전제로 해야하는데, 그 범죄들이 공소시효가 다 완료됐습니다 소급하는것은 위헌적 요소가 너무 많죠" 일명 전두환 추징법으로 불리는 공무원범죄 몰수 특례법도 일부 조항이 위헌 논란에 휘말려 헌법재판소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게시판 상세보기

[tv조선]여야 '최순실 재산 환수법' 논란 속 추진

2016.11.10

의원실 | 조회 893

[앵커]
여야가 최순실씨 일가의 부정재산을 환수하는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의 소급 적용이 위헌이 될 수 있어 고민입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새누리당 소속 심재철 국회 부의장은 '최순실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대통령과 측근 민간인의 부패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없애고, 국내외 은닉 재산을 몰수, 추징한다는 내용입니다.

심재철 / 국회 부의장
"공무원의 범죄에 대해서는 재산 환수 근거 규정이 있는데, 최순실 게이트에서 보듯 민간인에 대해서는 근거 규정이 없어서 입법 미비를 보완하고자"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도 최순실 부정재산 환수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최태민-최순실 일가가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한 재산과 범죄적 수단으로 축적한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하지만 국민적 공분에도 불구하고 법률을 소급 적용할 경우 위헌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양지열 / 변호사
"재산 환수를 하려면 최소한 횡령이나 배임으로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다는 전제로 해야하는데, 그 범죄들이 공소시효가 다 완료됐습니다 소급하는것은 위헌적 요소가 너무 많죠"

일명 전두환 추징법으로 불리는 공무원범죄 몰수 특례법도 일부 조항이 위헌 논란에 휘말려 헌법재판소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언론보도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213	[지면보도] <이데일리>심재철, 유승민 출마선언에 '경기도민이 심판할 것'	의원실	2022.04.01	298
2212	[지면보도] <뉴시스>국힘 심재철, 유승민에 경기도지사 후보경선 참여 촉구	의원실	2022.04.01	307
2211	[지면보도] <디지털타임즈>심재철의 저격 "`박근혜 온실·탄핵` 유승민에 꽃가마? 경	의원실	2022.04.01	324
2210	[지면보도] <경인일보> 유승민 전 의원, 경기도지사 관련 오늘 기자회견… 접는 쪽	의원실	2022.03.31	246
2209	[지면보도] [경기일보사설] 도지사 후보들 경선 붙이면 다 승복하고/전국 통일 규칙	의원실	2022.03.31	306
2208	[라디오인터뷰] [MBC라디오 뉴스하이킥] 심재철 "이준석, 표현 지나쳐.. 직격탄 쏘	의원실	2022.03.30	289
2207	[지면보도] <중부일보>국힘 경기지사 도전 후보들, 유승민 전략공천설 강력 비판	의원실	2022.03.29	256
2206	[지면보도] <서울경제> 심재철 "경기지사 전략공천…尹가치 공정·상식에 배치”	의원실	2022.03.29	270
2205	[지면보도] [이데일리]심재철 "경기도지사, 낙선인사 발판용 아냐"…유승민 저격	의원실	2022.03.29	361
2204	[지면보도] <팩트tv> 심재철, ‘유승민 차출설’에 “꽃가마 탈 생각 말라. 낙하산	의원실	2022.03.29	321

언론보도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213

[지면보도] <이데일리>심재철, 유승민 출마선언에 '경기도민이 심판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