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언론보도

언론보도
언론보도
게시판 상세보기
심재철 "대통령 사면권 제한해야"...'사면법 개정안' 발의 		2018.01.02
의원실 | 조회 614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자유한국당 소속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29일 문재인 정부가 정봉주 전 의원을 포함해 첫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발표한 당일, 대통령 사면권을 일부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심 부의장은 "대통령 사면권이 권력형 부정부패와 헌정질서 파괴범 등에게 남용되는 경향이 있어 국민 법 감정에 반하고 사회통합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며 "사면 대상에서 이들을 제한해 대통령 특사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법적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헌정질서파괴범죄 ▲부정부패범죄 ▲집단살해범죄 ▲반인륜 또는 반인도주의적 범죄 ▲성폭력 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형의 2분의 1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벌금이나 과태료 또는 추징금을 완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사면을 할 수 없도록 했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2,253개(5/226페이지)
언론보도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213 [지면보도] <이데일리>심재철, 유승민 출마선언에 '경기도민이 심판할 것' 사진 의원실 2022.04.01 298
2212 [지면보도] <뉴시스>국힘 심재철, 유승민에 경기도지사 후보경선 참여 촉구 사진 의원실 2022.04.01 307
2211 [지면보도] <디지털타임즈>심재철의 저격 "`박근혜 온실·탄핵` 유승민에 꽃가마? 경 사진 의원실 2022.04.01 323
2210 [지면보도] <경인일보> 유승민 전 의원, 경기도지사 관련 오늘 기자회견… 접는 쪽 사진 의원실 2022.03.31 246
2209 [지면보도] [경기일보사설] 도지사 후보들 경선 붙이면 다 승복하고/전국 통일 규칙 의원실 2022.03.31 305
2208 [라디오인터뷰] [MBC라디오 뉴스하이킥] 심재철 "이준석, 표현 지나쳐.. 직격탄 쏘 의원실 2022.03.30 287
2207 [지면보도] <중부일보>국힘 경기지사 도전 후보들, 유승민 전략공천설 강력 비판 사진 의원실 2022.03.29 256
2206 [지면보도] <서울경제> 심재철 "경기지사 전략공천…尹가치 공정·상식에 배치” 사진 의원실 2022.03.29 270
2205 [지면보도] [이데일리]심재철 "경기도지사, 낙선인사 발판용 아냐"…유승민 저격 사진 의원실 2022.03.29 361
2204 [지면보도] <팩트tv> 심재철, ‘유승민 차출설’에 “꽃가마 탈 생각 말라. 낙하산 의원실 2022.03.29 321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