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언론보도

언론보도
언론보도
게시판 상세보기
심재철 "대북차관 1조원 못 돌려받을 상황…북핵 유용 의심" 		2017.09.29
의원실 | 조회 551

 

"만기상환일 기준 미상환액 1천600억원"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우리나라가 북한에 빌려준 1조 원 이상의 차관을 전혀 돌려받지 못할 상황이라고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27일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심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원한 대북차관은 총 9억3천200만 달러(1조542억 원)로, 이 가운데 지난 7월 말 현재 만기상환일이 도래했음에도 돌려받지 못한 미상환액은 1억4천250만 달러(약 1천614억 원)로 집계됐다.

 

미상환액 누계치는 지난해 말(8천200만 달러·932억 원) 대비 682억 원가량 불어난 수치다.

 

예산정책처의 '남북협력기금 및 대북차관 문제점 파악' 자료에 따르면 대북차관은 김대중 정부 때 3억2천700만 달러(3천695억 원), 노무현 정부 때 6억500만 달러(6천837억 원)가 각각 지원됐다.

 

대북차관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남북 간 식량 차관 제공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되면서 시작돼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악화하면서 중단됐다.

   

북한은 2007년(130만 달러)과 2008년(110만 달러)에 아연 등 현물로 240만 달러(27억 원)를 상환했다.

 

심 의원은 대북차관 9억3천200만 달러 가운데 대부분이 2012년 이후 상환기일을 맞았지만, 현재까지 사실상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상환기일이 도래할 때마다 대북차관 관리 업무를 맡은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북측에 상환기일 안내 및 분기별 연체금 상환 촉구 통지문을 발송하고 있지만, 북측으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우리가 제공한 차관을 북한이 2012년 이후 한 푼도 갚지 않는데도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대북차관이나 상환해야 할 금액이 결국은 북핵과 미사일 개발 등에 유용되지 않았겠느냐"고 비판했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2,253개(6/226페이지)
언론보도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203 [지면보도] <연합뉴스> '전광훈 집회' 최소 1천명 몰려…'尹지지 vs 규탄' 맞불 사진 의원실 2022.03.29 251
2202 [지면보도] <조선일보> “잊지 않겠다, 욕되게 하지 않겠다”...천안함 12주기, 사진 의원실 2022.03.29 255
2201 [지면보도] <안양광역신문> 심재철 "공정한 지방선거 위해 노정희 위원장 물러나야" 사진 의원실 2022.03.29 261
2200 [지면보도] <인천일보> 대권 이력서 위한 경기도지사 스펙 쌓기…지역정가 경계 목소리 사진 의원실 2022.03.29 273
2199 [뉴스영상] <연합뉴스> 지방선거 70일 앞으로…여야 치열한 물밑경쟁 의원실 2022.03.29 272
2198 [지면보도] <매일경제> '이재명 후임' 경기지사 선거 벌써 불붙었다…자천타천 후보만 사진 의원실 2022.03.29 246
2197 [지면보도] <경인일보> "인지도만 갖고 경기도지사 출마 저울질… 도민 모욕" 사진 의원실 2022.03.29 219
2196 [지면보도] <경인일보> "경기도가 대선 진출의 연습장인가" 김영환, 국민의힘 전략공 사진 의원실 2022.03.29 265
2195 [지면보도] <경인일보> 경기도지사 경쟁구도 '터줏대감이냐 vs 외지 후보냐’ 사진 의원실 2022.03.29 202
2194 [지면보도] <중부일보> 판 커지는 경기지사 경쟁… 인연없는 출마 '명분싸움' 예고 사진 의원실 2022.03.29 257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