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국세청, 5년간 세금 12조원 잘못 부과 | 2017.10.10 | |
---|---|---|
의원실 | 조회 888 | ||
국세청이 지난 5년간 잘못 부과한 세금이 12조원 이상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2012∼2016년 징수를 잘못한 뒤 환급한 세금액은 9조1680억원(1만411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세청(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심판청구), 법원(행정소송)의 절차를 통해 환급된 금액이다. 국세청이 자체 감사를 통해 파악한 과오납 건은 5년간 1만2583건이다. 액수는 3조2650억원이다. 두 항목을 합하면 국세청이 최근 5년간 잘못 부과한 세금액은 모두 12조4030억원(2만6700건)이다. 국세청이 5년간 개별감사를 한 결과 직원 귀책사유가 있는 사례는 983건(1288명)이었고 이 중 징계를 받은 사람은 4명으로 나왔다. [YTN] 심재철 "국세청, 5년간 세금 12조 원 잘못 부과" http://www.ytn.co.kr/_ln/0101_201710011150257023 [브릿지경제] 심재철 의원 “국세청, 5년간 12조원 엉뚱하게 부과”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71001010000075 [SBS CNBC] 심재철 "국세청, 5년간 잘못 부과한 세금 12조원"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876771 [연합뉴스] 심재철 "국세청, 5년간 잘못 부과한 세금 12조원"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29/0200000000AKR20170929094300001.HTML?input=1195m [아이뉴스24] 5년 간 잘못 부과된 세금 12조↑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1051815&g_menu=022600&rrf=nv [경인일보] "국세청, 5년간 잘못 부과한 세금 12조4천30억원"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71002010000260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잘못 거둔 세금 12조원, 징계는 단 4명’ http://www.tfnews.co.kr/news/article.html?no=38920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2203 | [지면보도] <연합뉴스> '전광훈 집회' 최소 1천명 몰려…'尹지지 vs 규탄' 맞불 | 의원실 | 2022.03.29 | 251 |
2202 | [지면보도] <조선일보> “잊지 않겠다, 욕되게 하지 않겠다”...천안함 12주기, | 의원실 | 2022.03.29 | 255 |
2201 | [지면보도] <안양광역신문> 심재철 "공정한 지방선거 위해 노정희 위원장 물러나야" | 의원실 | 2022.03.29 | 260 |
2200 | [지면보도] <인천일보> 대권 이력서 위한 경기도지사 스펙 쌓기…지역정가 경계 목소리 | 의원실 | 2022.03.29 | 273 |
2199 | [뉴스영상] <연합뉴스> 지방선거 70일 앞으로…여야 치열한 물밑경쟁 | 의원실 | 2022.03.29 | 272 |
2198 | [지면보도] <매일경제> '이재명 후임' 경기지사 선거 벌써 불붙었다…자천타천 후보만 | 의원실 | 2022.03.29 | 246 |
2197 | [지면보도] <경인일보> "인지도만 갖고 경기도지사 출마 저울질… 도민 모욕" | 의원실 | 2022.03.29 | 219 |
2196 | [지면보도] <경인일보> "경기도가 대선 진출의 연습장인가" 김영환, 국민의힘 전략공 | 의원실 | 2022.03.29 | 265 |
2195 | [지면보도] <경인일보> 경기도지사 경쟁구도 '터줏대감이냐 vs 외지 후보냐’ | 의원실 | 2022.03.29 | 202 |
2194 | [지면보도] <중부일보> 판 커지는 경기지사 경쟁… 인연없는 출마 '명분싸움' 예고 | 의원실 | 2022.03.29 | 2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