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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심재철 “관세청 마약단속 ‘풍선 효과’”

2017.10.17

의원실 | 조회 554

- 바다 막으면 하늘, 특송 막으면 국제우편, 필로폰 막으면 엑스터시로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지난해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단속 적발 건수가 전체 63%를 차지했으며 금액 기준으로 전년 대비 2337%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 상반기에만 적발 규모가 이미 작년 수준을 넘어서는 등 국제우편이 마약 밀반입의 핵심적인 파이프라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부의장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마약류 적발 건수는 모두 382건, 총 중량은 5만36g에 달하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887억원에 이른다. 반입경로별로는 국제우편을 통한 적발이 모두 240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제우편의 경우 올해 상반기에만 이미 중량(1만7955g)과 금액(329억원) 모두 작년 1년치(1만5712g, 187억원)를 넘어서 국내 마약 반입을 막기 위해서는 국제우편 단속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직구를 통한 마약 밀반입에 대해 최근 정부가 대규모 단속을 벌인 결과 올해 6월까지 특송 화물을 통한 밀반입 적발 건수는 급감한 반면, 국제우편을 통한 밀반입이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 관계자는 “대규모 적발로 인해 특정 경로가 사회적 관심을 받으면서 다른 루트를 찾아 밀반입을 시도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입경로별

지난해 적발된 마약류 품목은 필로폰으로 알려진 메트암페타민이 1만9611g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코카인 1만1007g, 대마 8464g, 기타 1만604g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 건수로는 엑스터시 등이 포함된 기타 마약류가 18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메트암페타민(124건), 대마(94건)가 뒤를 이었다.

2017년 상반기 신종마약 등이 포함된 기타 마약류의 경우 적발 건수 및 중량이 가장 많아 소량 신종 마약의 거래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풍선 효과’로 인해 관세청 마약 단속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의 필로폰 적발량은 2013년 7653g, 2015년 7856g, 2016년 1만579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 관세청의 필로폰 적발량은 2015년 7만2021g에서 2016년 1만9611g으로 급감했다. 관세청의 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국내 반입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자료=관세청. 심재철 국회부의장실 제공]품목별

심재철 부의장은 “해외여행과 해외직구가 보편화되면서 특송화물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유학생, 외국인을 중심으로 국제우편과 신종마약이 새로운 루트로 급부상하고 있다”며 “관세청의 마약단속이 ‘풍선효과’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마약반입 엄단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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