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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심재철 "수출입은행, 시중은행 여신 취급 경쟁…관련법 위반" 		2017.10.26
의원실 | 조회 596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이 시중은행이 취급하는 여신을 운용해 정부 방침과 관련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포괄수출금융, 외국 법인 사업자금 대출, 시설확장·증설용 자금 대출 관련 여신 총액은 지난해 말 기준 24조9392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 말 17조2000억원에 비해 7조7000억원 증가했다.

심 의원은 수출입은행이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에서 벗어나 시중은행의 업무 영역을 침해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제24조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이 대출 또는 어음할인 등의 업무를 할 때 다른 금융기관과 협력하거나 그 기능을 보완·장려해야 하며 경쟁은 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도 같은 취지로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을 2013년 8월 발표하고 시중은행이 취급 가능한 일반여신을 중단 또는 축소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앞서 감사원도 2014년 수출입은행 감사에서 일반 시중은행과 경쟁으로 마찰이 발생하지 않게 시중은행이 취급하기 어려운 상품을 위주로 여신을 운용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심 의원은 “수출입은행은 법의 취지에 맞게 중장기 수출금융, 해외투자 및 자원개발 지원 분야를 강화하고 시장 보완적인 측면에서 금융 업무를 취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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