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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심재철, 10년 이상 미해결 국세 체납 585명, 2조9천700억 		2016.10.11
의원실 | 조회 762

10년 이상 징수되지 못하고 있는 미해결 (국세)체납이 585명, 2조9천7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이 국세청의 최근 5년간(2011년~2015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현황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5년 이상 장기 명단공개자는 총 2천504명이며 체납금액은 총 8조526억 원에 달한다. 

이중 10년 이상 미해결체납은 585명에 2조9천700억 원, 5년 이상 10년 미만 체납은 1천919명에 5조781억 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총 체납액 1위는 정태수(전 한보철강대표)의 2천225억 원이고 다음이 최순영(전 신동아그룹회장)의 1천73억 원이다.

심 의원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명단공개에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상습ㆍ악질 체납자에 대해선 별도로 형사고발을 포함하는 관련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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