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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심재철 "기재부, 업무추진비 사용 업종누락 최다"
2018.10.02
의원실 | 조회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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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기재부, 업무추진비 사용 업종누락 최다"

"재정시스템 엉망…예산내역 감시 제도개선 시급"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2018-10-02 07:58 송고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기장(장부)입력을 하면서 업종누락을 가장 많이 한 부처는 기획재정부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의 '부처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분석한 결과, 기획재정부가 15억5292만원의 사용분에 대해 업종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청와대가 4억147만원, 국무조정실이 1억6079만원, 과학기술부는 7925만원의 사용분에 대해 업종을 누락했다고 심 의원은 밝혔다.

또 실제로 예산을 사용한 곳과 업종기재가 다르게 돼 있었으나 수정·보완 없이 방치한 경우도 있었다.

심 의원 측에 따르면 해외 출장 시 호텔 관련 업종에서 지출한 내역이 재정관리시스템에는 '한방병원'으로 기재된 것이 344건, 우체국 이용과 청소용품 구매에 사용했음에도 '점술업종'으로 기재된 것이 24건, 중식당에서 결제한 내역이 '남성 전용이용원'으로 기재된 것이 2건 등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가장 기본적인 업종 정보조차 잘못 기입돼 있는 등 실제 사용용처와 다르게 회계보고가 되었음에도 정부가 잘못된 결제정보를 수정하지 않고 자료를 관리하는 총체적 관리 부실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는 휴일에 가장 많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곳도 청와대로 2억461만원을 사용했으며, 뒤를 이어 외교부 7867만원, 문체부 4206만원, 행정안전부 4074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사용이 금지된 골프장 운영업종에서 업무추진비를 가장 많이 사용한 부처는 과학기술부(706만원)로 나타났으며, 외교부가 374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백화점에서 가장 많은 지출을 한 부처는 청와대로 8827만원을 사용했으며, 통일부는 1393만원, 기획재정부는 1064만원을 사용했다.

면세점에서는 외교부가 483만원, 산업통상자원부가 307만원, 기획재정부가 56만원 순이었고, 화장품 업종에서 업무추진비를 많이 사용한 부처는 외교부 636만원, 감사원 339만원 순이었다.

스키장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부처는 외교부, 산업부, 행안부였으며 인터넷결제에 사용한 곳은 청와대, 문체부, 교육부였다. 교육부는 홈쇼핑에서 9만9000원을 사용하기도 했다.

심 의원은 "정부의 예산지침에서 업무추진비 관련 지출은 별도로 증빙서류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의원실 차원에서 개별적인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감사원 차원에서의 정확한 전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회도 (정부의) 예산내역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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