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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영향” 장하성과 다른 얘기
2018.05.17
의원실 | 조회 43

김동연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영향” 장하성과 다른 얘기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임금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5월 17일) 
  

장하성은 전날 “고용 감소와 무관”
경제 컨트롤타워의 진단 서로 달라
전문가 “제대로 된 처방 나오겠나”

김 부총리, 한 달 만에 입장 변화
최저임금 직격탄 음식·숙박업 등
5개월 새 일자리 45만 개 사라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는 없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516)


16.4%에 달하는 올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최근의 고용 쇼크에 영향을 미쳤을까, 그렇지 않을까. 현재 가장 뜨거운 경제 이슈에 대해 찬성과 반대 의견이 또 갈렸다.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 내 양대 경제 컨트롤타워간의 의견 불일치다. 정부 내에서조차 진단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정책과 대책이 나올 수 있겠느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김 부총리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알고 있느냐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아니다. 개인적으로는 고용과 임금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여러 연구기관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에 대한 유의미한 증거를 찾기에는 시간이 짧다. 다만 경험이나 직관으로 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임금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달 만에 입장이 달라졌다. 김 부총리는 지난 4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2~3월의 고용 부진은 기저효과나 조선·자동차 등 업종의 구조조정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날 발표된 ‘4월 고용 동향이 나쁘게 나온 것이 입장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측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업종인 ·소매업음식 및 숙박업취업자 수가 4월에도 전년 동기 대비 도합 88000명 감소했다. 최저임금 인상 직전인 지난해 12월부터 5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다. 이 기간에 두 업종에서 사라진 일자리 수만 447000개에 달한다. 통계 자료가 쌓일수록 최저임금 인상의 악영향이 완연하게 감지되면서 김 부총리도 더는 기존 입장만 고수하긴 어려웠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표학길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현실 경제 전문가인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 악화 사이의 상관관계를 잘 알기 때문에 양자 간 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해석은 다르다. 장하성 실장은 전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청 협의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는 없었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고용감소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적어도 지난 3월까지의 고용통계를 가지고 여러 연구원이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일부 음식료 업종을 제외할 경우 고용감소가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장 실장은 한발 더 나아가 “15일 현재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비율이 예상 노동자 수 대비 81%를 넘는 등 최저임금 인상 지원 정책이 매우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고용이 지난해보다 늘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노동자 수가 오히려 늘지 않겠느냐는 걱정이 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 내 의견 불일치와 청와대의 인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 내에서 시각이 다르고, 진단이 서로 다르니 제대로 된 처방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남성일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의 고용 문제가 모두 현 정부 탓은 아니지만 일자리를 늘린다며 시행한 정책들이 역효과를 내는 것은 사실이라며 정부가 보다 전향적으로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박진석·하남현 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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