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바른 힘, 선한 정책

언론보도

언론보도
언론보도
게시판 상세보기
[이투데이]관피아 방지법 있으나마나…감사원 퇴직자 96.3% 재취업승인 ‘OK’
2018.09.05
의원실 | 조회 87



관피아 방지법 있으나마나…감사원 퇴직자 96.3% 재취업승인 ‘OK’

원본보기▲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지난 5년간 감사원의 4급 이상 공무원 52명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거쳐 정부 산하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5년간 총 54건의 재취업·취업승인 심사에서 52건(96.3%)의 취업가능·취업승인 결정을 내렸다. 취업승인이 떨어지지 않은 사례는 단 2건(3.7%) 뿐이었다.

취업승인을 받은 52명이 재취업한 곳은 감사원 감사를 받는 공공기관과 협회, 사기업 등으로 조사됐다. 2015년 강화된 공직자윤리법(일명 관피아 방지법)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전 5년간 일했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공공기관·대기업 로비스트로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이지만 제 구실을 못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재철 의원은 “감사원 출신이 감사를 받는 공공기관과 협회 그리고 정부입찰 사업을 많이 받는 대기업에 재취업하는 것은 문제”라며 “감사원 출신자가 공공기관과 협회 등에 재취업 할 수 있는 기준을 강화하는 등 공직자 재취업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이투데이: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660046#csidx39c76a5b919925b81941e25e6023a1c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수정 답변 삭제 목록보기
1,985개(1/199페이지)
언론보도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985 [라디오인터뷰] [CBS 김현정의 뉴스쇼]심재철 “황교안, 오세훈은 백의종군...홍준표는 사진 의원실 2019.01.14 11
1984 [지면보도] [프라임경제]보령시 당원 당직자 신녀하례회 개최 사진 의원실 2019.01.14 12
1983 [지면보도] [데일리안][당권주자 연속인터뷰] 심재철 "文과의 싸움, 행적으로 판단해 사진 의원실 2019.01.14 7
1982 [지면보도] [중앙일보]심재철·김진태 “황교안 한국당 입당, 일단 환영은 하는데…” 사진 의원실 2019.01.13 8
1981 [뉴스영상] [KBS뉴스}황교안 전 총리 다음 주 한국당 입당…“정치활동 부적절” 사진 파일 의원실 2019.01.13 5
1980 [라디오인터뷰] [BBS뉴스]심재철 “전당대회 출마할 것...스스로 당선 확률 높다고 판 사진 의원실 2019.01.13 7
1979 [지면보도] [시사오늘]고군분투 심재철…표 훑는 야간비행 사진 의원실 2019.01.13 6
1978 [지면보도] [연합뉴스]당권주자 대거 참석 원내대표·중진회의 사진 의원실 2019.01.10 20
1977 [라디오인터뷰] BBS불교방송 <전영신의 아침저널> 심재철 국회의원 사진 파일 의원실 2019.01.10 31
1976 [지면보도] [기호일보]자유한국당 인천시당, 신년인사회 열어… ‘경제정당 자리매김’ 사진 의원실 2019.01.07 36
글쓰기
처음페이지 이전 10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10 페이지 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