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고 바른 힘! 심재철의원 - [2018국정감사][세정신문]심재철 "조세부담률 20% 넘을 듯…'국민적 합의' 약속은?"

콘텐츠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유틸메뉴: 후원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 지역발전 성과
- 지역발전 민원방

현재위치: 언론보도; 언론보도

게시판 상세보기

[2018국정감사][세정신문]심재철 "조세부담률 20% 넘을 듯…'국민적 합의' 약속은?"

2018.10.29

의원실 | 조회 550

심재철 "조세부담률 20% 넘을 듯…'국민적 합의' 약속은?"

올해 국세수입이 300조원이 넘어설 경우 조세부담률이 20%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러한 가운데,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부총리가 ‘조세부담률이 20%가 넘는 것은 국민적 합의 등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지난해 10월20일 개최된 국정감사에서 김 부총리가 “가능하면 국민의 조세부담률 수준이 20%를 넘지 않도록 하려고 한다. 조세부담률 20%가 넘는 것은 국민적 합의 등 고려해야 할 것이 있어서 가능하면 국민부담을 늘리지 않도록 세출 구조조정을 한 것”이라고 발언한 사실을 지적했다.

조세부담률은 2013년 17.9%를 기록한 후 최근까지 꾸준히 상승해 왔고 올해 처음으로 20%를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의 ‘2019년 국세 세입예산안’과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자료에서도 내년부터 2022년까지 조세부담률은 20.3~20.4%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향후 5년간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전망(단위:%)<출처-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조세부담률	19.2	20.3	20.4	20.4	20.4
국민부담률	26.6	27.8	28.1	28.3	28.6

OECD 국가와의 조세부담률을 비교해보면 올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 전망치는 OECD 평균 24.7%보다는 낮지만 미국(18.9%), 일본 (17.2%), 멕시코(16.7%), 칠레(20%)보다도 높아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세금에 사회보장기여금까지 더해 GDP로 나눈 국민부담률은 올해 26.6%에서 내년 27.8%, 2020년에는 28.1%, 2022년에는 28.6%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심 의원은 “올해 조세부담률이 20%가 넘은 것과 관련해 김 부총리가 약속한 국민적 합의나 동의는 아무것도 없었다”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비효율적인 재정지출 사업들로 인해 국민세금 부담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실질적인 정책적 효과는 체감하기 어려운만큼 정책 방향의 선회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2,253개(1/226페이지)

언론보도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253	[지면보도] 심재철 "특권 줄이기로 '정치의 봄' 이끌 것"	심재철	2024.01.24	149
2252	[지면보도] 축사하는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	의원실	2024.01.10	145
2251	[지면보도] 심재철, 22대총선 총선출마선언 기자회견	심재철	2023.12.21	197
2250	[지면보도]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 "야당의 군부독재 이미지 씌우기 시도 허	심재철	2023.12.18	96
2249	[지면보도] 심재철, "평촌신도시 명품 도시 재탄생에 주력하겠다"	심재철	2023.12.11	126
2248	[지면보도]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 "서울 편입은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발전 위	심재철	2023.11.27	115
2247	[지면보도] 심재철, 與에 ‘안양시 서울 편입 촉구안’ 전달…“주민 편익 극대화” -	심재철	2023.11.08	173
2246	[지면보도] [전문] 안양도 서울 편입되어야	심재철	2023.11.03	154
2245	[라디오인터뷰] [방송출연] 총선 D-180, 전망과 과제	심재철	2023.10.13	299
2244	[라디오인터뷰] 심재철, 이재명의 단식을 말하다	심재철	2023.09.13	339

1 2 3 4 5 6 7 8 9 10

메인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