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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 없이 행정소송해온 국세청, 결과는 패소율 상승

2019.10.17

의원실 | 조회 896

드림디자이너

심 재 철

보도자료

2019. 10. 8.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0247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변호사 선임 없이 행정소송해온 국세청, 결과는 패소율 상승

국세청, 행정소송에 정식 변호사 선임 비율 9.78%에 그쳐(최근 5년 평균)

계약직 변호사 대거 채용으로 내부검토에만 의존, 결과는 패소율 상승(48%, 2018)

국세청이 내부적으로 변호사 자격자를 대거 채용하면서 정작 제소된 조세행정소송 등 각종 소송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재판에 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즉 직원변호사들의 내부검토에만 의존해 재판을 진행한 것이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의원(자유한국당 안양시동안을)이 8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각종 소송 변호사 선임현황’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5년 간 제기된 행정소송 21,798건 중 불과 2,131건에 대해서만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간 국세청의 소송대리인 선임현황> (단위: 건,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행정소송전체	4,541	5,043	4,491	4,011	3,712	21,798
변호사 선임	255	419	515	447	495	2,131
선임 비율	5.6	8.3	11.5	11.1	13.3	9.78

변호사 선임 비율은 2014년(5.6%)에서 2018년(13.3%)로 높아지고 있지만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에서도 재판 패소율은 2014년(39.5%)에서 2018년(48%)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 선임 행정소송의 패소율> (단위: 건,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패소율	39.5	57.3	38.7	36.6	48.0

이에 대해 국세청은 선례가 없는 쟁점과 법리다툼이 치열한 사건과 대형로펌 등을 상대로 하는 고액소송 위주의 사건에만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밝혀 스스로 패소율을 높이는 것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국세청은 최근 6년 간 민간경력직 및 계약직 변호사자격 소유자를 135명이나 채용했으며 앞으로도 변호사 자격 소유자를 추가 채용할 것으로 알려져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행정소송 사건은 내부검토에만 의존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6년 간 국세청의 변호사 채용현황/경력+계약직> (단위: 명)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4	31	18	22	33	27	135

국세청은 정부부처 중 변호사를 가장 많이 채용한 기관으로도 조사됐다.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부처별 민간경력자 변호사채용현황’에 따르면 계약직(자체채용)을 제외한 경력직 변호사 채용은 국세청이 11명(최근 3년)으로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의원은 “과세행정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재판을 통해 입증해야할 국세청이 소송과정에서 직원 변호사들의 내부검토만으로 소송에 임해 국세청 스스로 과세행정이 잘못되고 있음을 자인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소송을 통해 세금을 지키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변호사 선임을 선별적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변론으로 재판을 하는 것으로 직무유기나 다름없다”라고 비판했다.

<참고>

(변호사 선임+ 미선임) 소송 결과에 대한 패소율 현황

최근 5년 간 조세행정소송 패소율(단위: %)

	2014	2015	2016	2017	2018
건수대비	13.4	11.6	11.5	11.4	11.5
금액대비	23.6	26.4	16.4	24.3	26.6

최근 5년 간 민사소송 패소율(단위: %)

	2014	2015	2016	2017	2018
건수대비	12.9	20.3	15.4	15.1	15.4
금액대비	27.0	19.3	14.7	21.3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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