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도면 소방담당자에게 의무 제공해야 | 2018.12.19 | |
---|---|---|
의원실 | 조회 822 | ||
심재철 의원, 건축물도면 소방담당자에게 의무 제공해야
- 제2의 제천 ·밀양 화재와 같은 대형 참사 방지를 위한 개정안 발의 - 화재 발생 시 인명구조·화재진압을 위해 건축물도면 공유해야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안양 동안을)은 2018. 12. 17. 제2의 제천 화재, 밀양 화재와 같은 대형 참사 방지를 위해 소방대원에게 건축물도면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충북 제천 화재, 밀양 화재 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소방대원들에게 건축물 도면 등 화재가 발생한 건축물에 관한 정보가 제대로 제공, 공유되지 않아 시의적절한 구조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심 의원은 개정안에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피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축물의 현황에 관한 정보 등 건축물대장의 내용 중 건축물 도면 등을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였다.
심재철 의원은 “건축물 도면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소방공무원의 신속하고, 정확한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 활동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2018년 12월 18일 국회의원 심재철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1460 | 서울시 SH 공사, 일본 전범리스트기업 보험상품 이용 | 의원실 | 2019.09.25 | 816 |
1459 | 기재부 보고서 “OECD 법인세 인하 추세, 법인세 인상시 국내 기업 | 의원실 | 2019.09.25 | 875 |
1458 | 기재부 연구 결과, 청년층 분배보다 성장, 평등보다 자율 원해 | 의원실 | 2019.09.19 | 799 |
1457 | 퇴직자 이직한 특정단체에 일감 몰아준 조달청 | 의원실 | 2019.09.19 | 885 |
1456 | 변종마약 액상 대마 카트리지까지.. 단속망 피하기 위한 마약 급증 | 의원실 | 2019.09.17 | 884 |
1455 | 심재철의원, 미세먼지 모니터링 및 저소음포장 특교 13억원 확보 | 의원실 | 2019.09.10 | 885 |
1454 | 자동차 신차결함 발생시 교환, 환불 법개정안 발의 | 의원실 | 2019.09.04 | 917 |
1453 | 심재철 의원, 일본식 법안 표기 한글로 바꾸는 개정안 발의 | 의원실 | 2019.08.30 | 913 |
1452 | 한은 내부 보고서, 정부의 반도체 소재 국산화 추진 관련 한계점 지적 | 의원실 | 2019.08.22 | 897 |
1451 | 추혜선 의원은 즉각 사실관계 왜곡을 중단하라 | 의원실 | 2019.08.16 | 9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