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곤 장관 후보자 토지거래 축소신고 | 2006.03.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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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조회 15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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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곤 장관 후보자 토지거래 축소신고 -매도자의 양도소득세 탈세 방조 의혹- 김명곤 장관 후보자가 전북 무주군 죽천리의 213평 땅을 단돈 25만원에 매입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후보자는 8천만원의 공동 근저당권자 5명 중 1명의 연락이 두절되어 여태 근저당을 해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땅에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후보자의 재산 서류에는 채무관계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 후보자가 근저당을 떠안고 토지를 매입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험준한 산악지도 아닌 거주가 가능한 별장지 야산 213평의 땅이 단돈 25만원 밖에 안된다? 25만원이면 평당 1,174원으로 당시 평당 공시지가 3,880원의 30%밖에 안된다. 매매 시가는 당연히 공시지가보다 높은데 시가가 공시지가의 30%라고? 더구나 거래 당시는 지목변경이 추진 중이어서 田, 임야에서 대지로 지목이 변경될 경우 엄청난 가격 급등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 뻔한 상식인데도 공시지가의 30%에 거래했다는 것은 이해가 불가능하다. 결국 축소신고 이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이는 매수자가 등록세․취득세 등의 탈루를 위해 의도적으로 한 것이거나 아니면 매도자의 양도소득세 탈루를 위해 방조한 것(이때 매수자도 축소신고에 따라 세금 혜택이 발생하므로 공생이 가능) 두 가지 중의 하나일 수 밖에 없다. 2006. 3. 23 국 회 의 원 심 재 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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