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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자료전쟁 百態 		2005.09.14
의원실 | 조회 1354
자료전쟁 百態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은 늘 자료를 두고 피감기관과 한바탕 씨름을 벌여야 한다. 산더미 자료와의 씨름을 더욱 힘들게 하는 피감기관들의 백태는 실소를 금치 못하게 한다. 문광위의 예를 보자.

1. 동문서답 형
상당수 피감기관들이 A를 물었는데도 답변은 알맹이 뺀 A′에 대해서 하거나 또는 별 상관없는 B에 대한 답변을 하는데….
김빼기로 어물쩍 넘어가려거나 또는 빤히 알면서도 적확(的確)하지 않은 답변을 함으로써 질문을 회피해보려는 동문서답식 답변도 다반사. 피감기관의 입장에서는 알면서도 모르는 체 하는 허허실실 전법인가 궁금.

2. 책임전가 형
방송 감독기관인 방송위원회에 대해 본 의원실에서 공중파 방송 3사의 某 비교 현황 자료를 요구하자 방송위는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각 방송사에서 자료를 안줘서”라고 떠넘기며 답변자료를 주지 않고 있는데…. 또 방송문화진흥회에서도 MBC와 관련한 某 자료 요구에 대해 “MBC에서 제출을 하지 않아서”라며 네 탓만 하고 있으니….
힘 쓸 때는 감독기관임을 내세우고 책임질 때는 직접담당기관이 아님을 내세우는 이중작전인가.

3. 시간끌기 형
한국관광공사는 본 의원실의 某 자료 요구에 대해 “내부조율이 아직 안돼서…”라며 변명으로는 전혀 부적절한 말을 늘어놓으며 차일피일 달력만 쳐다보고 있는데….
국감 날짜에 임박해서 제출하는 것이 그나마 최선이라는 지공작전인지 궁금하기만.

4. 배째라 형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대상 결과에 대해 공정성과 선발과정등에 대해 뒷말이 무성해 한국언론재단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더니 답변 曰(왈), “윗분들이 결정한 비공개 부분은 줄 수 없으니 와서 열람만 하든지….”
이곳뿐만 아니라 다른 피감기관에서도 공개하면 곤란하다는 비공개가 왜 그리도 많은지. 같은 비공개를 말하면서도 봐달라며 읍소에 호소하는 애교있는 피감기관도 있지만 적지 않은 피감기관에서는 사정이 그러니 알아서 하라는 배째라 식인데….

5. 뭉터기 형
국감자료 요청을 했더니 언론재단은 9월초에 답변자료를 제출하면서 수백페이지짜리 복사물을 staple로 분철도 하지 않고 무더기 통째로 제출하는 통에 본 의원실은 페이지 나누랴, staple 찍으랴 분주했으니….
제출만 하면 되니 포장은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내공 위주 氣風인가 갸우뚱.

6. 의원 제본소 성업 중 : 답변자료를 예전에는 서면으로 제출해 의원실에서 살펴보기가 쉬웠으나 문광부 등에서는 이제는 아예 email로 보내고 있음. 피감기관에서는 편해졌겠지만 감사를 하는 의원실에서는 한두 페이지도 아니고 수백 페이지가 되는 답변을 출력하랴 staple로 분철하랴 느닷없이 제본소가 되고 있는 지경. 1초도 아까운데….

2005. 9. 14
국회의원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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